검찰·경찰 수사 권한 유지 전제하의 전면 감시 및 사후 공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제도 개선 요청

검찰·경찰 수사 권한 유지 전제하의 전면 감시 및 사후 공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제도 개선 요청

 

현황 및 문제점

과거 대한민국은 국가 권력이 강하게 작동하던 시기를 거쳐 왔다. 안기부, 국정원, 검찰 등 국가 권한을 가진 조직은 정보 접근과 집행 권한을 독점했고, 국민은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어려웠다. 그 시기에는 국가 권력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행사되더라도 이를 즉각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웠고, 문제 제기 자체가 개인에게 위험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권력 통제”는 선언에 가까운 말이었고, 실제로 작동하기 어려운 개념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그 시대와 명확히 다르다. 정보는 순식간에 공개되고, 개인은 온라인과 다양한 제도적 창구를 통해 즉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민은 더 이상 국가 권력의 일방적 행사에 침묵하지 않는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 요구 수준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 공권력 역시 그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권력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

현재 검찰 개혁 논의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거나 제거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지 못한다. 권력은 제거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할 뿐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앤다고 해서 수사 권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이 경찰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권력의 해체가 아니라 단순한 재배치에 불과하다.

또한 “검찰이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는 표현은 인간과 조직의 작동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전제 위에 서 있다. 개인도 타인의 요구만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 조직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권한과 권력이 결합된 집단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개혁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에서 작동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혁이라는 단어가 반복 사용되면서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흐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수사권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수사권이 어떻게 행사되고 통제되는지에 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외압, 부당한 요구, 불합리한 압박에 대해 개인이 즉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 제기가 실질적인 감찰과 책임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제도는 이러한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신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개선방안

현실적인 제도 개선은 수사 권한을 제거하거나 조직을 해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과정이 사후에 숨김없이 검증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현재와 같이 수사를 수행하되, 그 과정 전체가 조건부 비공개와 전면 공개 원칙 아래 놓이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의 실효성을 위해 일정 수준의 비공개가 허용되어야 한다. 이는 범죄 수사라는 특성상 불가피한 요소다. 그러나 동시에 수사 대상자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부당한 압박을 느낄 경우, 개인 또는 단체가 즉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외부 독립 감찰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 감찰 절차 역시 수사 중에는 비공개로 유지하되, 수사 종료 후에는 예외 없이 공개되는 구조를 전제로 해야 한다.

외부 독립 감찰 시스템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조직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감찰 과정에서 누가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감찰에 참여한 모든 인원 역시 사후 공개 대상이 되며, 그 누구도 책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감찰을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 통제 장치로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다.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수사의 전 과정과 함께 감찰 과정 역시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어떤 판단이 있었고, 왜 그런 판단이 내려졌는지, 대안은 무엇이었는지까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문제 없었다”는 선언이 아니라, “문제가 없음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구조가 정착되면 검찰과 경찰의 직무 성격 자체가 변화하게 된다. 자신의 모든 판단과 행위가 사후에 공개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부당한 권한 행사나 편의적 판단은 구조적으로 억제된다. 결과적으로 강직하고 청렴하며, 투명한 환경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만이 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기대효과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가장 큰 효과는 국민의 인권 보호 강화다. 수사 대상자는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상황에 놓였을 때 침묵하거나 감내하지 않아도 되며,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갖게 된다. 이는 수사에 대한 공포를 줄이고,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행정 신뢰 회복과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수사 결과와 감찰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불필요한 의혹과 소모적인 논쟁이 줄어든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 정치적·사회적 갈등 역시 완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운영 전반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수사와 감찰 전 과정이 공개되는 구조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기 어렵다. 과거의 잘못된 사례는 학습 자료로 남고, 제도는 점진적으로 안정화된다. 단기적으로는 제도 적응 과정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권력이 신뢰받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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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안드립니다.

수사 권한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권력을 없애는 것보다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국민의 문제 제기 역시 즉각 이루어지는 사회로 보입니다. 수사 중에는 비공개가 필요하더라도, 수사와 감찰 전 과정이 사후에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공권력 스스로도 더 조심스럽게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기보다는, 감시와 공개라는 인프라를 보완해 자율과 책임이 함께 작동하도록 하는 방향도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정착된다면 국민의 신뢰 회복과 제도 안정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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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실행계획안

본 정책은 수사 권한의 유지와 동시에 전면 감시 및 사후 공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추진 배경으로 한다. 정책 목표는 수사 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인권 침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

정책 적용 범위는 검찰과 경찰의 모든 형사 수사로 하되, 국가 안보 등 특수 영역은 별도의 보완 규정을 둔다. 정책 실행은 수사 중 비공개 원칙 확립, 즉각적 외부 독립 감찰 시스템 연동, 수사 종료 후 전면 공개의 세 단계 구조로 설계한다.

법과 제도 정비는 형사소송 절차와 감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며, 국가의 개입 범위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한정하고 개별 사건 판단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민간과 기업의 자율 영역은 존중하되, 기술적 인프라 구축에는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다.

정책 평가는 정기적인 공개 보고서와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이루어지며, 피드백 결과는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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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처별 실행계획

법무부는 수사·감찰 전 과정 공개 기준 마련과 관련 법령 정비를 담당한다. 행정적 절차 설계와 감찰 기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타 부처와의 협업을 총괄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 수사 시스템과 외부 감찰 연동 구조를 구축하고, 정보 공개 인프라를 관리한다. 민간 기술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도모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감찰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원칙을 정립한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각 부처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 과도한 권한 집중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 구조를 유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