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AI 1차 자동심사 도입을 통한 국가 제안 수용 체계 개편안

국민 제안 AI 1차 자동심사 도입을 통한 국가 제안 수용 체계 개편안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민신문고 및 각 부처 국민제안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열려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 과정은

담당 공무원의 이해 수준과 재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제출하는 제안은 기술, 제도, 산업, 행정,

디지털 시스템, 복합 정책 등 매우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야를

전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무원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제안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규정, 관행, 선례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구조나 시스템 전환형 제안은

“현행 제도와 맞지 않음”, “검토 곤란” 등의 사유로

초기 단계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조직은 기본적으로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지는 구조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채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부담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성보다 “문제 발생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 제안은

창의성과 잠재력 중심이 아니라

현행 체계와의 충돌 여부 중심으로

판단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건비 구조입니다.

수많은 제안이 접수되면서

이를 1건씩 사람이 읽고 분류하고

검토 의견을 작성하는 데

막대한 행정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안,

중복 제안, 단순 민원 성격의 제안까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며,

정작 고도 구조형 제안이나

시스템 혁신형 제안은

깊이 있는 검토를 받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심사 체계는

이해 부족과 인력 소모,

보수적 판단 구조라는

세 가지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국민 제안 1차 심사를

AI 기반 자동 심사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AI는 국민이 제출한 제안 내용을

문장 구조, 개념 구조, 실행 구조 단위로

분해하여 이해하고,

해당 제안이 무엇을 해결하려는 것인지,

어떤 제도 변경이 필요한지,

기술적·행정적 실행 단계가 무엇인지까지

자동 분석하도록 합니다.

1차 단계에서 AI는 다음 기능을 수행합니다.

제안의 핵심 목적 정리

현행 제도와의 충돌 여부 분석

실행 가능성 단계별 시뮬레이션

예산·법령·행정 절차 영향 예측

유사 제안과의 중복 여부 판단

정책 파급 효과 예측

이 과정을 통해

실질적 실행 가능성이 있는 제안만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자동 선별합니다.

이후 2차 심사는

공무원이 수행하되,

역할을 “선별자”가 아니라

“반박 검증자”로 전환합니다.

즉, AI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제안에 대해

공무원은 반대 근거를 제시하거나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보완 심사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AI가 제안의 이해와 실행 설계를 담당하고,

공무원은 정책 리스크와

행정 현실성을 최종 검증하는

이중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를 통해

제안 이해 부족 문제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인건비를 절감하며,

실질적 혁신 제안이

초기 단계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첫째, 행정 비용의 획기적 절감입니다.

수작업 검토 인력을 대폭 줄이고,

AI 기반 자동 분석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혁신 제안 채택률 향상입니다.

AI는 보수적 판단을 하지 않으며

내용 이해 중심으로 분석하므로

창조적 구조형 제안이

초기 단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셋째, 공무원의 역할 고도화입니다.

단순 검토 업무에서 벗어나

정책 리스크 분석과

정밀 반박 검증 역할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

넷째, 국민 신뢰 회복입니다.

제안이 제대로 읽히고

정확히 이해된 후 판단된다는

확신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참여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이 향상됩니다.

다섯째, 국가 혁신 가속화입니다.

AI가 수많은 제안을 구조화하고

실행 시나리오까지 설계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혁신 아이디어가

체계적으로 축적·활용되는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본 제안은 단순한

업무 효율화가 아니라,

국민 제안 제도를

이해 기반 구조로 전환하는

국가 혁신 체계 개편안입니다.

AI 1차 심사, 공무원 2차 검증 구조는

행정 보수성과 기술 지능을

균형 있게 결합하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개혁 방안입니다.

 

 

 

공무원 2차 검증·AI 1차 실행설계 기반 국민제안 심사 구조 전환안

제안 취지

현재 국민제안 심사 구조는

사람이 먼저 읽고, 사람이 먼저 판단하고,

사람이 먼저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모든 분야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술·산업·AI·플랫폼·금융·군사·관광·디지털 구조 등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은

개인에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최신 AI는

대부분의 제도·기술·경제 구조에 대한

종합적 지식을 기반으로

제안 내용을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순서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구조의 문제

현 구조에서는

공무원이 1차로 제안을 읽고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발생합니다.

첫째, 제안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기존 제도와의 충돌 여부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책임 부담을 회피하려는 조직적 특성상

“될 수 있는 이유”보다

“안 될 이유”를 먼저 찾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셋째, 실행 시나리오가 설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가능성 판단만 이루어지므로

혁신형 제안이 초기에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행정 인력은 소모되고,

국민의 창의적 제안은 구조적으로 걸러지며,

국가 혁신 속도는 저하됩니다.

제안 구조: AI 1차 실행설계 · 공무원 2차 비판검증

본 제안의 핵심은

“역할의 분리”입니다.

AI는 이해와 설계를 담당하고,

공무원은 비판과 검증을 담당하는 구조로 전환합니다.

① AI 1차 심사 기능

AI는 국민이 제출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제안의 핵심 목적 구조화

나· 해결하려는 문제 정의

다· 실행 단계별 계획 수립

라· 필요한 법령·예산·행정 절차 분석

마· 예상 경제적 효과 및 파급 효과 분석

바· 위험 요소 및 실행 장애 요인 도출

사· 유사 정책 및 해외 사례 비교

즉, 단순 “검토 의견”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책 설계 초안까지 자동 생성합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 실행 경로까지 설계할 수 있으므로

제안의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② 공무원 2차 심사 기능

AI가 설계한 실행안에 대해

공무원은 다음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 법적 충돌 여부 최종 검증

나· 재정 현실성 정밀 점검

다· 행정 집행 가능성 확인

라· 위험성 및 부작용에 대한 반박 근거 제시

마· 보완 필요 사항 지적

즉, 공무원의 본래 강점인

비판적 검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공무원이 “이해 부족 상태에서 선별자”가 아니라

“AI 설계안을 검증하는 전문가”로 기능하게 됩니다.

기대되는 구조적 변화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정상적 구조를 만듭니다.

첫째, 이해 부족으로 인한 초기 탈락을 방지합니다.

AI가 제안을 완전히 이해한 뒤 구조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무원의 인력 소모를 대폭 줄입니다.

AI가 수많은 제안을 자동 분석하고

실행 설계까지 수행하므로

행정 부담이 감소합니다.

셋째, 공무원은 반대와 검증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오히려 공무원의 역할을

더 전문화하는 방향입니다.

넷째, 국민 제안 채택률이 높아집니다.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먼저 설계한 뒤

검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국가 혁신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AI가 설계한 실행안은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

시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결론

AI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국민이 제안한 내용을 이해하고

실행 가능성을 구조화하는 데에는

탁월한 도구입니다.

공무원은 본래

비판하고 검증하는 업무에 익숙합니다.

따라서

AI가 “설계”하고

공무원이 “반박·검증”하는

이중 구조는

국민제안 제도를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현실적 방안입니다.

이는 공무원을 배제하는 제안이 아니라,

공무원의 역할을

더 정확한 위치로 재배치하는

행정 혁신 구조 개편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안

대통령님,
국민신문고와 각종 국민제안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 개편을 제안드립니다.

지금의 제안 심사 구조는 사람이 먼저 읽고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모든 분야를 깊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AI·플랫폼·산업·금융·군사·관광 등 복합적 제안이 늘어나는 시대에, 이해 부족 상태에서의 1차 판단은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사의 “순서”를 바꾸자고 제안드립니다.

1차 심사는 AI가 맡도록 하는 것입니다.

AI는 국민이 제출한 제안을 완전히 구조화하여
무엇을 해결하려는지,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법·예산·행정 절차는 무엇인지,
실행 이후의 경제적 효과와 파급 효과는 무엇인지까지
자동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검토가 아니라 “실행 설계 초안”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심사는 공무원이 맡습니다.

공무원은 AI가 설계한 실행안에 대해
법적 충돌, 재정 현실성, 행정 집행 가능성, 위험 요소 등을
정밀하게 반박·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AI는 “이해와 설계”를 담당하고,
공무원은 “비판과 검증”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해 부족으로 인한 초기 탈락이 줄어들고,
행정 인력 소모가 감소하며,
혁신적 제안이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역할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전문화됩니다.
단순 선별자가 아니라,
정책 리스크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역할로 격상됩니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디지털 정부, AI 국가 전략, 행정 효율화의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입니다.

AI가 설계하고,
공무원이 검증하는
이중 심사 구조로 전환한다면,

국민 제안 제도는
형식적 참여 창구를 넘어
실질적 국가 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 전환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