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혁신 제안 경로 전환에 대한 공식 입장

국가 혁신 제안 경로 전환에 대한 공식 입장

 

1·입장의 핵심 취지

제가 밝히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히 특정 특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저는 더 이상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가 혁신에 해당하는 제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가, 그 구조적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저의 문제의식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술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사고의 한계입니다.

 

2·기술이 아니라 사고의 정체가 문제입니다

현대 인류는 거대한 에너지를 다룰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우주에 탐사선을 보내고, 초고층 건물을 세우며, 인공지능 안에 인류 지식을 집적해 두었습니다. 기상학, 해양학, 물리학, 구조공학, 에너지 역학 등 핵심 학문은 이미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있습니다. 기술도 있습니다. 데이터도 있습니다. 심지어 AI 안에는 인류가 축적해 온 대부분의 과학 지식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반복 재난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인류 사고의 정체를 봅니다.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구조, 패턴 인식화로 서로 연결할 수 있으면서도 연결하지 못하는 멍청한 구조입니다.

그 답답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가 있습니다.

 

3·할 수 있으면서도 못하는 사례의 예시

인류는 태풍을 막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쓰나미를 막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황사를 막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구성하는 원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파동은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중학교 물리에서 배웁니다. 에너지는 감쇄될 수 있고, 반대 위상의 힘은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황사는 물이 닿으면 침강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압니다. 비가 오면 사라진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우리는 그 원리를 구조화하지 않았는가.

저는 바로 이 지점이 패턴인식의 부족과 인간 사고의 멈춤이라고 봅니다.

 

4·제가 제출한 특허 사례

저는 이러한 사고 정체를 깨는 하나의 시도로 두 가지 특허를 제출하였습니다.

첫째, 황사 해결을 위한 물 분사 시스템입니다. 바다에서는 바닷물을 상공으로 분사하고, 육지에서는 저수지의 물을 수화 분사하여 대기 중 황사를 직접 침강시키는 구조입니다. 이는 비를 기다리는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물을 인위적으로 올려 능동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황사가 물에 의해 제거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압니다. 기술적으로 대량 분사가 불가능한 시대도 아닙니다. 펌프 기술, 압력 제어 기술, 분사 기술은 이미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황사를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쓰나미 에너지 감쇄 구조입니다. 쓰나미는 거대한 파동 에너지입니다. 파동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중 폭발 기반으로 반대 방향 에너지를 발생시켜 단계적으로 파동을 감쇄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파동 상쇄 원리는 이미 알려진 물리 법칙입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폭발 제어 기술도 존재합니다. 해양 구조물 설계 기술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여전히 “쓰나미는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기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고의 문제입니까.

 

5·국민신문고 처리 결과가 보여준 현실

먼저 황사 관련 제안은 비제안 종료 처리되었습니다.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실제 실용 구조를 전제로 설계하고 특허로까지 출원한 제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안은 행정 절차 안에서 종료되었습니다.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구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시스템 설계였음에도, 과학적 타당성 검토나 단계적 실증 검토로 이어졌다는 흔적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황사의 경우를 단순화해 보더라도, 물이 닿으면 먼지가 침강한다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비가 오면 황사가 사라진다는 현상은 누구나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물을 상공에 분사하여 능동적으로 침강을 유도하는 구조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발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원리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그 단순한 원리를 국가 시스템으로 연결해 보려는 시도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반면 쓰나미 관련 제안은 현재 심사 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11월에 제출한 제안이 3월에 이르도록 여전히 “심사 중”이라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 역시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쓰나미는 거대한 파동 에너지이며, 파동은 반대 방향의 힘에 의해 감쇄될 수 있다는 것은 기본 물리 원리입니다. 에너지가 에너지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는 개념은 고급 이론이 아니라 물리의 기초 영역에 속합니다.

물론 실제 구현은 단순 공식처럼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기본 원리를 토대로 구조적 가능성을 빠르게 판단하고, 실험 설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체계는 작동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명확한 분석 단계로 넘어갔다는 체감이 없는 상황은, 제안 처리 체계가 혁신 제안을 다루기에 충분히 민첩하지 않다는 인상을 줍니다.

저는 여기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봅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물은 먼지를 떨어뜨립니다. 파동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상식을 국가 단위 구조로 설계해 보자는 제안이 수개월간 계류되거나 행정적으로 종료되는 현실은, 기술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작동 방식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기본 원리를 연결하고 실험하려는 제도적 구조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혁신 제안이 단순히 접수되고 분류되는 것을 넘어, 빠르고 구조적인 1차 분석과 실증 검토 단계로 이어지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술은 존재하되 적용되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6·공무원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공무원 조직은 관리와 집행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례 중심, 책임 회피 중심, 규정 중심 구조입니다. 새로운 국가 구조를 실험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미 인간 사고가 연결에 약한데, 그 위에 세워진 행정 체계가 혁신적 발상을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검증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의 문제로 봅니다.

https://dkdleldjrhdro.tistory.com/184

국가 혁신 제안 수용 체계 개편 및 AI 기반 1차 심사·설명 시스템 도입 제안

 

 

7·AI 기반 혁신 검토 체계의 필요성

이제는 인간이 먼저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라, AI가 1차적으로 기술적 타당성, 물리적 가능성, 경제성, 위험도를 분석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안에는 인류가 축적해 온 지식이 이미 존재합니다.

민원은 기존 체계에서 처리하되, 국가 구조 전환형 제안은 별도의 혁신 전담 기관에서 AI 1차 분석 후 전문가 2차 판단 구조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8·제안 경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참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확인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저에게 확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든 없든, 저는 제 혁신 제안을 개인 블로그에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그 블로그 링크만을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혁신적이고 구조 전환에 해당하는 제안을, 이해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행정 체계 안에서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제 개인의 시간과 에너지, 심리적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제안을 형식적 절차 안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그것을 반복 검토하는 행정력 역시 국가적 자원의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란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미 혁신이 아닙니다. 구조를 전환하는 고차원적 사고와 새로운 설계는 기존 관리 중심 시스템 안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혁신적인 구조 제안에 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무원 검토 절차에 올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기록은 블로그에 남기고, 전달은 대통령 SNS 메시지를 통해 간결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제안 경로 전환에 대한 최종 입장입니다.

 

9·결론

우리는 기술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지 않는 사회라면,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사고입니다.

제가 제출한 황사와 쓰나미 특허는 그 사고 정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이 인식에 따라 저는 혁신이라고 판단되는 제안은 경로를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공식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