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자적 특허 제도, 세상을 더 편리하고 더 빠르게 바꾼다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현재의 특허 제도는 세상을 발전시키려는 창의적인 발명가들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막혀버리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유사한 특허가 과거에 존재했다”**는 이유로 현재의 발명이 거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허의 본래 목적은 단순히 먼저 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기술과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 발명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제도는 **“같거나 비슷한 것”**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뿐, **“더 발전된 것”**이라는 본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발전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국제 특허 기준에만 얽매이지 않고,
한국 고유의 기준으로 ‘발전·계승형 특허제도’, 즉 “유사하더라도 더 발전된 기술”을 인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라 국가의 성장 엔진을 바꾸는 일이며, 국민 모두가 더 편리하고 더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직접 출원했던 ‘인덕션 볼륨’ 특허입니다.
현재 시중의 인덕션은 작동할 때 ‘윙—’ 하는 단조로운 전자음만 냅니다.
이 소리는 사용자가 인덕션이 켜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긴 하지만, 듣기에 불쾌하고 감성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구상한 인덕션 볼륨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인덕션의 열의 세기, 즉 열원의 크기에 따라 소리의 크기나 종류가 달라지는 시스템으로,
열이 커지면 소리가 커지고, 열이 약해지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나 내장 음원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캠핑장에서 장작이 타는 소리, 새소리, 파도소리,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음악까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인덕션을 통해 자사 브랜드의 홍보 음원이나 실시간 광고를 송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인덕션 볼륨은 단순한 조리기구가 아니라 소리와 생활을 결합한 감성 기술이자 새로운 산업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이 발명은 미국의 “화염으로 조리할 때 불꽃에 따른 특정 소리가 나는 기술”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발명은 화염이 아닌 ‘열원’ 자체, 즉 열을 발생시키는 모든 원리를 포괄합니다.
열원은 전자파, 인덕션, 가스, 전기저항 등 열을 내는 모든 원리를 포함합니다.
화염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적용 범위도 훨씬 넓습니다.

이처럼 유사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더 발전된 기술이 거절되는 것은 특허 제도의 본래 목적을 잃은 것입니다.
특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기술이 조금이라도 더 진보하고, 국민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해지는 발명이라면,
그것이 바로 특허로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인덕션 볼륨 같은 발전형 기술들이 무궁무진하게 등장할 것이며,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국민은 더 편리하고, 산업은 더 혁신적이며, 국가는 더 빠른 성장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허 제도는 완성된 보석만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아직 가공되지 않은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 원석을 발굴하고 가공할 수 있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특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진 드림.

 

https://dkdleldjrhdro.tistory.com/12

전기렌지에 소리를 입히다 - 인덕션 볼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