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교통량 분석을 통한 저교통량 교차로 신호체계 전면 개선 제안

이 글은 교통량이 거의 없거나 사실상 없는 교차로에서도 정상 신호가 유지되는 현재의 교통신호 체계가,
국민에게 불필요한 신호 위반을 반복적으로 학습시키고 불법에 대한 인식을 무디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AI 기반 교통량 분석을 통해 일정 교통량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점멸 신호로 전환되는 새로운 교통신호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안하는 글입니다.

단순한 교통 편의나 신호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시스템이 국민의 준법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술이 이미 가능해진 지금 왜 교통신호 체계 역시 국민이 자연스럽게 법을 지키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하는지를
교통 안전·법 인식·사회적 비용·국가 시스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AI 기반 교통량 분석을 통한 저교통량 교차로 신호체계 전면 개선 제안

 

– 교통안전 문제를 넘어 ‘국가가 불법 심리를 유도하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 –

<A안>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의 교차로 신호체계는 ‘교통량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 신호(적·황·녹)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체계가 교통안전을 담보하기는커녕, 오히려 시민을 무의식적·구조적으로 불법 행위로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량 통행이 거의 없거나 사실상 전무한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가 유지될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칙을 강요받게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해당 교차로에 교통량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적색 신호를 그대로 준수하는 사람은 오히려 비현실적인 존재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신호는 지켜도 의미가 없다”, “이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는 인식이 반복적으로 강화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신호 위반’이라는 개별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설계한 교통 시스템이 시민에게 불법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학습시키는 구조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은 지키기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무시되고, 반복되면 무시해도 된다는 심리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특정 교차로에 국한되지 않고, 운전자 개인의 전반적인 교통법규 준수 태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 심각한 점은, 실제 사고 데이터를 살펴보면 교통량이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상당수가 정상 신호 교차로에서 발생하며, 그 규모 또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입니다. 황색 또는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에서는 운전자 스스로 ‘주의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게 되지만, 교통량이 없음에도 정상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에서는 오히려 “아무것도 안 오는 길”이라는 인식이 굳어져 속도 저하나 주변 확인 없이 그대로 통과하는 행동이 빈번해집니다.

즉, 신호가 ‘안전 장치’가 아니라 ‘방심 장치’로 작동하는 구조가 현재 전국 곳곳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가 수십만, 수백만 개의 신호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작동할 경우, 이는 단순한 교통 행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법 인식 자체를 왜곡시키는 문제로 확장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본 제안과 유사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회신은 “어느 신호등인지 특정해 달라”는 형식적 대응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현재가 AI·자동화 시대라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인식입니다. 이미 교통 신호는 중앙 관제 시스템, CCTV, 차량 감지 센서, 데이터 분석 체계를 통해 실시간 관리되고 있으며, 특정 개인이 개별 신호등을 일일이 지목해야만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입니다.

 

개선방안

본 사안의 핵심은 “특정 교차로 몇 개의 운영 문제”가 아니라, 전국 단위로 깔려 있는 신호체계가 교통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면서 시민에게 ‘불법을 합리화하는 학습’을 반복시킨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개선의 초점은 민원인이 어느 신호등인지 지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교통량을 자동 측정하고 신호체계를 자동 전환하는 “표준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1· 국가 표준 운영 원칙: “저교통량 자동 점멸 전환”을 기본값으로 도입

현재의 “정상 신호 상시 유지”를 기본값으로 두는 한, 교통량이 없는 교차로에서 시민은 계속해서 ‘지킬 이유가 없는 신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뒤집어, 일정 교통량 이하가 일정 시간 지속되면 정상신호를 유지하지 않고 점멸등(황색 또는 적색 점멸)으로 자동 전환하는 원칙을 국가 표준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외적으로’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저교통량 상태에서는 점멸이 원칙이고 정상신호는 예외”가 되도록 표준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2· 교통량 측정의 자동화: AI 기반 ‘흐름 판단’으로 저교통량 상태를 실시간 판정

요즘 시대에 “어느 신호등인지 알려달라”는 방식은 기술적 현실과 행정 책임을 거꾸로 뒤집는 대응입니다. 이미 전국 교차로에는 CCTV, 차량감지기(루프/레이더/영상), 신호제어기 데이터 등 교통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이를 단순 통행량 집계로만 쓰지 말고, AI 영상 분석 또는 센서 데이터 융합으로 “현재 교통 흐름이 사실상 없는 상태인지”를 판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5분 내 통과 차량 수’, ‘접근 차량 존재 여부’, ‘대기열 길이’, ‘보행 신호 요청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해 교차로 상태를 분류하고, 저교통량으로 판정되면 자동으로 점멸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는 시민이 일일이 특정 위치를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이 스스로 “불필요한 정상 신호 강요 구간”을 찾아 없애는 방식입니다.

3· 전국 단위 관제 구조 개편: “점멸 전환”을 로컬이 아닌 중앙 정책으로 관리

개별 지방청이나 지자체가 각각 기준을 달리 운영하면 같은 문제는 반복됩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저교통량 점멸 전환 기준”을 통일하고, 중앙 관제 또는 표준 알고리즘(룰+AI)을 배포해 전국 신호제어기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운영은 다음과 같이 단계화할 수 있습니다.

가· 1단계: 데이터 수집·분류 기준 통일(교통량, 시간대, 사고 이력, 주변 시설)

나· 2단계: 시범지역 선정 후 자동 점멸 전환 적용(야간·심야 중심)

다· 3단계: 성과 지표(사고율, 위반율, 시민 만족도) 검증 후 전국 확산

라· 4단계: 상시 업데이트 가능한 알고리즘 체계 구축(교통 패턴 변화 반영)

4· “안전 확보형 점멸” 설계: 무조건 점멸이 아니라 ‘주의를 강제하는’ 점멸 체계로 고도화

점멸 전환은 단순히 신호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운전자에게 “지금은 스스로 확인하고 감속해야 한다”는 주의를 강제로 주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점멸 모드 도입 시 다음 요소를 함께 표준화해야 합니다.

가· 점멸 전환 시 감속 유도 표지 또는 노면표시 연계(감속 유도선, 주의 표기)

나· 야간 시인성 강화(LED 밝기·점멸 패턴 표준화)

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감지 연동(보행자 접근 시 일시 정상신호 복귀)

라· 사고 다발 구간은 “저교통량이라도” 점멸 대신 다른 방식(부분 신호 유지, 감응신호) 적용

5· 법·행정 체계의 관점 전환: “법규 준수 강요”가 아니라 “법을 지키기 쉬운 환경 설계”

현재 구조는 시민이 법을 어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왜 어겼냐”고 책임을 묻는 구조로 보이기 쉽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시민을 단속할 명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합리적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통량이 없는데 정상신호를 강제하는 것은 법치의 권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으로 전락시키는 대표적 사례가 됩니다. 그러므로 본 개선은 단순 교통기술 개선이 아니라, 법의 정합성을 회복하는 국가 행정의 기본 과제로 보아야 합니다.

기대효과

1· 교통사고 감소: “방심 통과”를 줄이고 “주의 운전”을 강제하는 구조로 전환

교통량이 없는 교차로에서 정상신호가 유지되면 운전자들은 오히려 “아무도 안 온다”는 확신 속에 확인 없이 통과하는 습관이 강화됩니다. 반면 점멸등은 무조건 감속·주변 확인을 요구하는 신호이며, 운전자에게 주의 행동을 강제합니다. 결과적으로 저교통량 시간대의 대형 사고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2· 위반 감소 및 신호 신뢰 회복: “지킬 이유 없는 신호”가 사라지면 법은 다시 살아납니다

국가가 시민에게 반복적으로 “지킬 이유 없는 규칙”을 경험하게 하면, 시민은 법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장애물’로 인식하게 됩니다. 교통량이 없는 교차로에서 정상신호를 억지로 지키게 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신호 준수는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개선은 그 악순환을 끊습니다. “합리적으로 설계된 신호”는 시민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고, 신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며, 실제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서의 준수율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3· 가장 중요한 국가적 효과: 전국 수백만 신호등이 ‘불법 학습 장치’로 전락하는 위험 차단

이 사안의 가장 큰 본질은 교통기술이 아니라 사회심리·법질서입니다. 전국 곳곳의 수많은 신호등이 시민에게 매일같이 “법은 상황에 따라 무시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사람들은 불법에 대해 점점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교통 신호 하나를 무시하지만, 그 경험이 누적되면 “다른 규칙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인식이 확장됩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법질서라는 것은 단일 조항이 아니라 시민의 습관과 심리 위에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국가 시스템이 불법을 ‘일상화’시키는 신호를 대량으로 공급하면, 결과적으로 교통 분야를 넘어 다른 영역에서도 규칙 위반이 더 쉽게 발생하고, 불법을 제어하는 사회적 비용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즉, 지금의 방치는 장기적으로 “불법 자행의 가속화”를 국가가 스스로 부추기는 것과 같습니다.

4· 행정 신뢰 회복: “어느 신호등인지 알려달라”는 시대착오적 대응에서 벗어나는 계기

시민 입장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AI·자동화 시대에 국가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본 개선은 행정이 문제를 개인 민원 처리로 축소하지 않고, 시스템 단위에서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이는 교통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신문고 제도 역시 ‘정책 제안 플랫폼’으로서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게 됩니다.

5· 비용 대비 효율: 신규 설치보다 “소프트웨어·운영 기준” 개선으로 성과 창출

본 제안은 전국 모든 교차로에 새 신호기를 설치하자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인프라(CCTV, 감지기, 제어기, 관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 로직을 바꾸는 접근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토목·장비 교체 없이도 단계적 확산이 가능하며, 사고 감소와 사회적 준법성 회복이라는 효과를 고려하면 비용 대비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B안>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의 교차로 신호체계는 교통량의 실질적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 신호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교통안전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시민에게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를 학습시키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량 통행이 거의 없거나 사실상 전무한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가 유지될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칙을 강요받게 됩니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경로를 반복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해당 교차로에 교통량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적색 신호를 그대로 준수하는 행동은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이 신호는 지켜도 의미가 없다”, “이 정도 위반은 괜찮다”는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강화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국가가 설계한 신호체계가 시민에게 ‘불법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만드는 학습’을 반복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법은 지키기 어려울수록 무시되며, 반복될수록 무시해도 된다는 심리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심리는 특정 교차로를 넘어, 운전자 개인의 전반적인 법 인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큰 문제는 교통량이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특성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듯이, 황색 또는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에서는 운전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지만, 교통량이 없음에도 정상 신호가 유지되는 교차로에서는 “아무도 안 온다”는 확신 속에 감속이나 주변 확인 없이 그대로 통과하는 행동이 빈번해집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충돌 속도가 높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본 제안과 유사한 문제 제기에 대해 관계 기관은 “어느 신호등인지 특정해 달라”는 형식적 회신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는 AI·자동화 시대의 행정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대응이며, 국가가 스스로 파악 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방식입니다. 이미 교통 신호는 중앙 관제, CCTV, 차량 감지 센서, 신호제어기 데이터를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문제는 특정 위치가 아니라 운영 기준 그 자체에 있습니다.

────────────────────────

개선방안

본 사안은 개별 교차로를 수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교통 신호 운영 원칙을 전면 재설계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개선의 핵심은 “교통량이 없는 상태에서도 정상 신호를 유지하는 구조”를 폐기하고, AI 기반 교통량 판단을 통해 신호체계가 자동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국가 표준 운영 원칙을 “저교통량 자동 점멸 전환”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일정 교통량 이하 상태가 일정 시간 지속될 경우 정상 신호를 유지하지 않고, 황색 또는 적색 점멸 신호로 자동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 교통량 이하’의 기준은 예를 들어 최근 3분 또는 5분 내 교차로 통과 차량 수가 0대이거나, 접근 차량이 감지되지 않은 상태가 연속으로 유지되는 경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고정값이 아니라 시간대, 지역 특성, 사고 이력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교통량 판단은 단순 카운트가 아닌 AI 기반 ‘흐름 판정’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 설치된 CCTV 영상, 차량 감지기, 신호제어기 데이터를 종합해 최근 통과 차량 수, 접근 차량 존재 여부, 대기열 길이, 보행자 신호 요청 발생 여부 등을 동시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 교통 흐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분간 차량 통과가 없고, 접근 차량 감지가 없으며, 보행자 요청도 없는 상태가 유지될 경우 해당 교차로는 자동으로 점멸 모드로 전환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점멸 전환은 중앙 정책 기준에 따라 전국 단위로 통일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정 지자체나 경찰서 재량에 맡길 경우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경찰청 차원의 통합 기준과 알고리즘을 마련해 전국 신호제어기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운영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야간·심야 시간대부터 우선 적용하고, 사고율·위반율·시민 반응 데이터를 분석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넷째, 점멸 신호는 ‘통제 완화’가 아니라 ‘주의 강제 장치’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점멸 전환 시 감속 유도를 위한 노면 표시, 주의 표지, LED 시인성 강화 기준을 함께 적용하고, 보행자 접근이나 감지 시에는 일시적으로 정상 신호로 복귀하는 방식도 병행해야 합니다. 즉, 저교통량이라도 보행자가 존재하면 즉시 안전을 우선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다섯째, 행정 인식 자체를 전환해야 합니다. 법규 준수를 단속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이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교통량이 없음에도 정상 신호를 강요하는 것은 법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법을 형식적이고 현실과 괴리된 규칙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

기대효과

본 제안이 시행될 경우 가장 먼저 나타나는 효과는 저교통량 교차로에서의 사고 위험 감소입니다. 점멸 신호는 운전자에게 무조건적인 감속과 주변 확인을 요구하며, “아무도 안 온다”는 방심 상태를 구조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는 특히 야간·심야 시간대 대형 사고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호 위반에 대한 시민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됩니다. 지킬 이유가 없는 신호가 사라지면, 시민은 다시 신호를 신뢰하게 됩니다. 이는 저교통량 교차로뿐 아니라, 실제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서의 준수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이 합리적으로 설계될 때, 시민은 법을 회피 대상이 아니라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효과는 사회 전반의 불법 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설치된 수많은 신호등이 매일같이 “법은 상황에 따라 무시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사람들은 불법에 점점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교통 신호 하나를 무시하지만, 그 경험이 누적되면 다른 규칙과 법도 같은 방식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교통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준법 의식을 잠식하는 매우 위험한 흐름입니다. 본 제안은 이러한 불법 학습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국가적 안전장치가 됩니다.

네 번째로,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됩니다. 시민에게 “어느 신호등인지 특정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시스템 차원에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은 행정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입니다. 국민신문고 역시 단순 민원 처리 창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개선 통로로 기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개선은 신규 대규모 시설 투자가 아닌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운영 기준과 소프트웨어 중심 개선입니다. 사고 감소, 위반 감소, 법 인식 회복이라는 효과를 고려하면 비용 대비 효율은 매우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큽니다.

----------------------------------------------------------------------------------------------------------------------------------------------------------

 

 

 

국제 특허등록 고려하여 초안제공

 

발명의 명칭

AI 기반 교통상태 판정에 따라 정상신호와 점멸신호를 자동 전환하는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

요약서

본 발명은 교차로에서 수집되는 차량, 보행자 및 교통량 데이터를 인공지능 또는 규칙 기반 분석으로 처리하여 교통상태를 판정하고, 교통 흐름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정상신호를 점멸신호로 자동 전환하며, 차량 또는 보행자 접근이 감지되면 정상신호로 자동 복귀시키는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교통량이 없는 상황에서도 정상신호를 장시간 강제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을 학습시키는 구조를 해소하고, 점멸신호를 통해 주의운전을 유도하여 사고 위험을 저감하며, 기존 교통신호 인프라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로 전국 단위 확산이 가능한 효과를 제공한다.

────────────────────────────────

기술분야

본 발명은 교통신호 제어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교차로에서 수집되는 영상, 센서 및 신호제어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 흐름의 실질적 유무를 판정하고, 판정 결과에 따라 정상신호 운용과 점멸신호 운용을 자동 전환하는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

발명이 배경이 되는 기술

교차로에는 일반적으로 적색, 황색 및 녹색으로 구성된 정상신호가 설치되어 교통의 안전과 흐름을 제어한다. 최근에는 차량 감응신호, 시간대별 신호 제어, 중앙관제 기반 신호 최적화 기술이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기술들은 교통량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신호 주기나 현시를 조정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교통량이 극히 적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교차로에서도 정상신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로 인해 운전자는 신호 준수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신호를 무시하는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교통법규 위반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사고 위험 증가 및 사회 전반의 준법 의식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점멸신호는 운전자에게 감속 및 주변 확인을 요구하는 주의 신호로 작용하여 저교통량 상황에서 방심 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기존 기술에서는 교통 흐름이 사실상 없는 상태를 자동 판정하여 정상신호 자체를 점멸신호로 전환하는 기술은 제시되지 않았다.

────────────────────────────────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1· 특허명: 지능형 교통신호 제어방법 및 시스템

등록번호: KR101440478B1

출원번호: KR1020120147046

2· 특허명: 교통 신호등 제어 시스템

등록번호: KR101243902B1

출원번호: KR1020110046712

3· 특허명: 교통신호 제어 장치

등록번호: KR100524112B1

출원번호: KR1020020073881

4· 특허명: 교통신호 제어방법

등록번호: KR100562588B1

출원번호: KR1020050026028

5· 특허명: 가변형 신호등 점등 및 잔여시간 표시 제어장치

등록번호: KR101666086B1

출원번호: KR1020160038993

6· 특허명: 교통신호등의 자동대기 시간표시장치

등록번호: KR100543238B1

출원번호: KR1020020080957

7· 특허명: 보행신호등 표시장치 및 표시방법

등록번호: KR100407649B1

출원번호: KR1020010058061

8· 특허명: 노변 장치 및 그 노변 장치를 이용한 교통신호 제어 방법

국제공개번호: WO2014038915A1

국제출원번호: PCT/KR2013/008140

비특허문헌

1· 국토교통부,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및 운영 지침”, 2021

2· 경찰청, “교차로 교통사고 분석 통계 자료”, 2020

────────────────────────────────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다음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1· 교차로의 실질적인 교통 흐름 유무를 자동 판정하여 교통량이 없는 상황에서도 정상신호가 유지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2· 저교통량 또는 무교통 상태에서 점멸신호를 적용하여 운전자 주의 행동을 유도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저감하는 것

3· 반복적인 신호 위반 학습을 유발하는 구조를 제거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신뢰 및 준법 심리를 회복하는 것

4· 기존 교통신호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국 단위 확산이 가능한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과제의 해결수단

본 발명에 따른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은 교통 데이터 수집부, 교통상태 판정부, 전환 기준 설정부, 신호 전환 제어부 및 중앙 관리부를 포함한다.

교통 데이터 수집부는 CCTV, 영상감지기, 차량감지 센서, 신호제어기, 보행자 버튼 또는 보행자 감지기로부터 차량 통과 정보, 접근 차량 정보, 대기열 정보 및 보행자 접근 정보를 수집한다.

교통상태 판정부는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규칙 기반 분석 로직으로 처리하여 교차로 상태를 정상교통 상태, 저교통량 상태 또는 무교통 상태로 판정한다.

전환 기준 설정부는 최근 5분 동안 통과 차량 수가 0이고 접근 차량 감지가 없으며 보행자 요청이 없는 경우 무교통 상태로 판정하고 점멸신호로 전환하도록 설정되며, 최근 3분 동안 통과 차량 수가 1대 이하이고 대기열이 없는 경우 저교통량 상태로 판정하도록 설정될 수 있다.

신호 전환 제어부는 상기 판정 결과에 따라 정상신호 운용과 점멸신호 운용을 자동 전환하며, 점멸 운용 중 차량 또는 보행자 접근이 감지되면 즉시 정상신호로 복귀하도록 제어한다.

중앙 관리부는 복수 교차로의 운영 데이터를 집계하여 판정 기준을 동적으로 조정하거나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킨다.

────────────────────────────────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교통량이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방심 운전을 구조적으로 차단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반복적인 신호위반 학습을 제거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며,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구현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높고 전국 단위 확산이 가능하다.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일 실시예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최근 5분 동안 차량 통과 및 접근이 감지되지 않으면 교통상태 판정부는 무교통 상태로 판정하고 신호 전환 제어부는 정상신호를 황색 점멸신호로 전환한다. 이후 차량 또는 보행자 접근이 감지되면 즉시 정상신호로 복귀하여 안전한 통행을 보장한다.

다른 실시예로, 심야 시간대에는 판정 시간을 단축하여 보다 빠르게 점멸신호로 전환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

청구범위

청구항 1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교차로의 차량 및 보행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교통 데이터 수집부와,

상기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통상태를 판정하는 교통상태 판정부와,

판정된 교통상태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정상신호를 점멸신호로 전환하는 신호 전환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교통 데이터 수집부는 CCTV, 영상감지기, 차량감지 센서 및 보행자 감지부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교통상태 판정부는 최근 일정 시간 동안의 차량 통과 수 및 접근 차량 감지 여부를 기준으로 교통상태를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점멸신호는 황색 점멸 또는 적색 점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청구항 5

청구항 1에 있어서, 점멸신호 운용 중 차량 또는 보행자 접근이 감지되면 정상신호로 자동 복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청구항 6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전환 기준은 시간대에 따라 가변적으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청구항 7

청구항 1에 있어서, 복수 교차로의 데이터를 중앙 관리부에서 집계하여 전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청구항 8

교차로의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교통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와,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통상태를 판정하는 단계와,

판정 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정상신호를 점멸신호로 전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신호 제어 방법.

청구항 9

청구항 8에 있어서, 점멸신호 운용 중 차량 또는 보행자 접근이 감지되면 정상신호로 복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신호 제어 방법.

청구항 10

청구항 8에 있어서, 교통상태 판정 기준을 시간대 또는 교차로 특성에 따라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신호 제어 방법.

 

----------------------------------------------------------------------------------------------------------------------------------------------------------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대통령님,

교통 안전은 단순히 사고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법을 어떻게 인식하게 만드는가’라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의 수많은 교차로에서 교통량이 거의 없거나 사실상 없는 시간대에도

정상 신호(적·황·녹)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지킬 이유가 없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신호를 지키지 않는 행동이 점점 자연스럽게 학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개인의 도덕성이나 단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설계한 시스템 자체가 국민에게 불법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학습시키는 구조라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법은 반복적으로 지키기 어려울수록 무시되며,

그 경험이 누적되면 “이 정도 불법은 괜찮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특히 교통량이 없는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를 그대로 두는 경우,

운전자들은 오히려 감속이나 주변 확인 없이 그대로 통과하게 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황색이나 적색 점멸 신호는 운전자에게 자연스럽게 주의를 요구하여

사고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AI와 자동화의 시대입니다.

교차로마다 설치된 CCTV, 차량 감지기, 신호제어기 데이터만으로도

교통 흐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충분히 자동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정 교통량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점멸 신호로 전환하고,

차량이나 보행자가 접근하면 즉시 정상 신호로 복귀하는 체계는

기술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이미 가능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제안은 법을 느슨하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이 자연스럽게 법을 지키게 만드는 환경을 국가가 설계하자는 제안입니다.

전국에 설치된 수많은 신호등이 국민의 불법 심리를 무디게 만드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AI 기반 교통신호 체계로의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해 오신

“국가는 국민을 의심하기보다, 국민이 옳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철학이

이 교통신호 문제에서도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