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창의 DNA 국가자산화와 선특허 후대응 기반 초고속 AI 특허제도 구축을 통한 국내 특허주권 강화 및 국제 분쟁 대응체계 확립 제안
국민 창의 DNA 국가자산화와 선특허 후대응 기반 초고속 AI 특허제도 구축을 통한 국내 특허주권 강화 및 국제 분쟁 대응체계 확립 제안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은 지금 인공지능이 사회의 거의 모든 판단을 대신하게 되는 과도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이미 체감하듯이, 은행 상담, 고객센터, 번역, 문서 작성,
영상 제작, 검색과 추천까지 인공지능이 사람의 판단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허 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허는 한 번 등록되면 기술을 보호하고, 경쟁사를
견제하고,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며, 산업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그런데
특허의 본질은 기술을 완벽히 만든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경쟁은 기술의 깊이 경쟁이
아니라 시간 선점 경쟁이 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대한민국은 출원 속도를 늦출수록 손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동차 바퀴의 재질과 마찰, 회전 효율을 수년 또는 수십 년 연구해서
아주 정교한 특허를 준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이미
훨씬 먼저 원형 물체를 이용해 지면 위에서 이동하는 장치라는 원초적 개념을
짧게라도 먼저 출원해 두었다면, 뒤늦게 나온 세부 특허는 많은 부분에서 그
선출원 개념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늦게 출원한 사람은 연구가
훌륭해도 협상에서 불리해지고, 사용료를 내거나, 권리 범위를 줄여야 하거나,
무효 공격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먼저 정의한 쪽이 시장의 규칙을
정하고, 늦은 쪽은 따라가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개인과 중소기업은 출원을 망설이게 만드는 장벽을 계속
만납니다. 가장 흔한 장벽은 복잡한 절차, 작성의 어려움, 비용 부담,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도 명세서와 청구항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사무소에 맡기면 비용이
부담되어 주저하게 됩니다. 또 심사가 오래 걸리고 결과가 불확실하니,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디어가 낡아지고 시장 기회가 사라질까 봐 아예 출원 자체를
미루기도 합니다. 결국 국민의 아이디어는 출원 이전 단계에서 사라지고, 이는
국가 입장에서 미래 산업의 씨앗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국가 전체의 관점입니다.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이 일상과
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떠올리는 사회입니다. 건설 현장,
운송, 제조, 식당, 농업, 교육, 의료, 생활용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선 아이디어가
매일 발생합니다. 이 집단적 창의성은 국가가 보호하고 자산으로 전환해야 할
자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도는 이 자원을 대량으로 빠르게 권리화할 수 있는
국가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 특허 환경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특정 국가나 기업이 특허를 무기로 삼아 시장 진입을
막거나 로열티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분쟁이
무섭다는 이유로 출원을 늦추면,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분쟁 비용이 크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출원으로 확보되는 우선일과
협상력, 그리고 시장 방어 효과가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특허에서 지는 쪽은 보통 늦게 출원한 쪽이고, 늦게 출원하면 불리해지는 구조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직접 약화시킵니다.
특허 제도는 국제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각 국가가 자국 내 특허에 대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권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허 출원과 등록은 대한민국 법과 한국특허청의 관할이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출원할 때도 국내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내
결정 구조가 느리거나 보수적으로 운용되면, 국내에서 발생한 아이디어가 국내
제도 안에서 제때 보호받지 못하고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지금은 많은 국민이 인공지능 시대를 말하면서도, 정작 특허 제도에서는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판단 영역을 사람이 계속 붙잡고 있으면 출원 속도가 느려지고, 그 시간만큼 국가가
잃는 기회가 커집니다. 또한 출원 단계에서 완벽한 판단을 요구할수록 출원은 더
늦어지고 더 줄어듭니다. 특허의 핵심은 먼저 출원해서 우선일을 확보하는 것이고,
정제와 분쟁 대응은 그 다음 단계에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조에서는 출원 단계부터 개인에게 부담이 집중되고, 국가가 책임지는
인프라가 부족해 국민의 창의성이 제도 밖으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본 민원은 대한민국이 국내 특허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근거한 독자적이고 빠른 결정
구조를 구축하되, 해외로 확장하거나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때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이원적 원칙을 분명히 세운 상태에서, 선특허 후대응 전략을 국가 정책으로
구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핵심은 출원 단계의 판단을 인공지능이 수행하고, 최종
등록 행위는 국가 소속 인간이 결제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국민을
대표하여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우선 국내 특허 출원 판단 체계를 인공지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출원 단계에서
실제로 필요한 판단은 형식 요건 충족, 최소 기재 요건 충족, 명백한 신규성 상실
여부, 명백한 출원 불가 사유 여부와 같은 항목입니다. 이 항목들은 대규모 자료를
비교하고 문서의 누락이나 오류를 찾아내는 영역이며, 인공지능이 속도와 일관성에서
사람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출원 가능 여부 판단은 인공지능이 수행하고, 사람은
행정적 결제와 책임의 주체로 남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단일 인공지능에 의존하지 않는 다중 인공지능 병렬 구조를 도입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모델이 같은 출원을 동시에 평가하고, 판단이 일치하면 빠르게 통과시키고,
불일치하면 그 구간만 사람 심사관이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
오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면서도 전체 속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공지능
판단의 기준과 로그를 국가가 보관하여, 사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단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특허에 대해서는 초고속 결정 구조를 국내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출원 가능으로 판정한 건은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접수와 진행이 되도록
하고, 명백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다중 인공지능 불일치가 큰 경우에만 심사관이
확인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공지능이 등록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우선일을 빠르게 확보하도록 국가가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완벽한 등록 품질은 출원 단계가 아니라 사후 정제 단계에서 강화하면 됩니다.
국가 책임 구조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국민이 출원한 결과에 대해 개인에게 국제
분쟁의 부담을 전가하면 출원률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대표해
책임을 지겠다는 원칙을 제도화하고, 국가가 선택적으로 분쟁을 지원하거나 방어하는
전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확보된 특허 중 국제 분쟁 가능성이
높거나 산업 파급력이 큰 건을 국가가 선별하여 국제 출원 확장과 분쟁 대응을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용을 막기 위해 사건 선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익성과 산업 전략성, 증거의 충분성,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 특허주권과 국제 규범 존중의 관계도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내
특허에 대해 국내법으로 판단하는 주권을 행사하되, 해외 진출 시에는 국제특허협약과
각 국가의 법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즉 국내에서는
국내법에 근거한 독창적이고 빠른 결정 구조를 구축하고, 해외에서는 국제 규범과
관할 국가의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국제 체계를 무시하는
독단이 아니라, 자국 내 제도를 자국법으로 운영하는 정상적 주권 행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원률을 올리기 위한 국민 접근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출원 보조 시스템을 국가가 제공하여, 고령자나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질문에 답하면 기본 명세서 초안이 생성되고, 누락을 알려주고, 쉬운 표현으로
정리해 주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이는 민간 서비스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봐야 합니다. 또한 소액 또는 무상 지원을 포함한 출원 비용 지원
정책을 결합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이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박리다매형 특허 전략을 국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특허가
돈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출원을 통해 선점 영역을 넓히고, 그중 일부가
고부가가치 특허로 성장하면 전체 전략은 성공입니다. 출원이 많아질수록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방어벽이 두꺼워지고, 국제 협상력도 커집니다. 그래서 문제 발생을 두려워해
출원을 늦추는 정책이 아니라, 먼저 출원하고 문제는 국가가 대응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첫째, 국민 아이디어의 특허 전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절차와 비용, 전문성 부족으로 출원 자체를 포기하는 국민이 많았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출원 판단과 보조 시스템이 국가 인프라로 제공되면, 국민은 어려운 문서를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에 답하고 사실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출원 가능한 수준의
문서가 만들어지고, 형식 요건과 최소 기재 요건을 충족하도록 안내받게 됩니다. 그
결과 생활 속 개선 아이디어가 빠르게 권리화되어 사장되지 않고, 국가 자산 풀로
편입됩니다.
둘째, 출원 속도의 획기적 향상이 국가 경쟁력을 직접 끌어올립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쪽이 유리한 구조이므로, 출원 속도가 빨라질수록 대한민국은 기술 정의권을
선점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원초적 개념을 먼저 확보하면, 뒤늦게 등장하는 세부
기술에 대해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업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 산업의 협상력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국내에서 빠르게 우선일을 확보하고
국가가 전략 특허를 선별해 국제 확장을 지원하면, 국제 무대에서의 기술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 책임형 구조는 출원률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장치가 됩니다.
개인이 국제 분쟁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국민은 출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국가가 국민을 대표해 책임을 지고, 분쟁 대응 체계를 갖추면 국민은 출원
자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출원이 늘어나면 그중 일부는 고가치 특허로 성장하고,
그 수익이 다시 국내 기술 생태계로 환류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창의성이 국가
성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현실화됩니다.
넷째, 국내 특허주권이 강화되면서 제도 신뢰가 높아집니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허는 대한민국 법과 한국특허청이 관할한다는 원칙이 명확해지고, 국내
결정 구조가 빨라지면 국민은 국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됩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출원할 때도 국내법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이 강화됩니다. 동시에 해외로 나갈 때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원칙을 분명히 하므로, 국제 사회와의 충돌을 불필요하게 키우지 않으면서도 국내에서는
필요한 속도와 독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제 반발이나 분쟁 발생 시에도 대응 역량이 체계화됩니다. 반발 자체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발을 이유로 출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다중
인공지능 판단 기록과 국가 결제 기록이 남아 있으면, 분쟁 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되 잘못이 없다면 정당한 이익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섯째,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출원 처리 속도가 빨라지며, 개인과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에 축적된 특허 밀도가 국가 기술 방어벽이 되어 외국의 특허 공세에
대한 방어력이 커지고, 국제 협상에서 대한민국의 발언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일부
핵심 특허가 라이선스 수익, 기술 회수, 표준화 주도권으로 이어지면서 국가 경제에
실질적 이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정책이 실행되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특허 국가 전략을
선도하게 됩니다. 출원 속도를 국가 경쟁력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창의성을 국가
자산으로 만들며, 국내 특허주권을 강화하면서 국제 규범도 존중하는 균형 잡힌
전략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선이 아니라 국가 성장 구조의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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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보고용 정책문서
국내 특허주권 확립과
선특허 후대응 기반 AI 중심 초고속 국가 특허제도 구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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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책 기본 입장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이 판단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시대적 과도기에 진입하였다.
이 변화는 특정 국가만의 선택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하는 흐름이며, 각 국가는 이 흐름에 얼마나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정되는 단계에 있다.
특허 제도 역시 동일하다.
특허는 국제 협력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각 국가의 주권적 제도 영역이며, 모든 국가는 자국 내 특허에 대해서는 자국 법과 행정 체계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용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본 정책은 국제 특허 체계를 부정하거나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에 대해서만큼은
한국특허청과 국가가 주권적으로 관할하며
신속하고 독창적인 결정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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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의 이원적 구조 인식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이원적 특허 원칙을 명확히 설정한다.
첫째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특허 출원과 등록은
대한민국 법률과 한국특허청 행정 체계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한다.
둘째
대한민국이 보유한 특허를 해외로 확장하거나
해외 분쟁 및 국제 출원 영역으로 진입할 경우에는
국제특허협약과 국제 특허 관행을 존중하고 이에 따른다.
셋째
외국 기업과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내법과 국내 특허제도의 판단 구조를 적용한다.
이 원칙은 독단이 아니라 주권이다.
각 국가가 자국 내 특허를 자국 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며, 대한민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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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특허제도에 독자적 결정 구조가 필요한 이유
특허 경쟁의 본질은 선출원이다.
먼저 출원한 주체가 이후 기술 발전의 범위를 정의하고, 시장과 분쟁에서 구조적 우위를 점한다.
그러나 현재의 특허 제도는
출원 단계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판단 구조로 인해
국내 아이디어의 상당수가 출원 이전 단계에서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제 특허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결정 구조의 속도와 유연성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다.
대한민국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를 국내 제도 안에서 최대한 빠르게 권리화하고
국제 문제는 그 이후 단계에서 대응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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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AI 중심 국내 출원 판단 체계 구축
본 정책은 국내 특허 출원에 한하여
출원 가능 여부에 대한 실질 판단을 인공지능이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를 제안한다.
출원 단계에서 요구되는 판단은
형식 요건 충족 여부
최소 기재 요건 충족 여부
명백한 신규성 상실 여부
명백한 출원 불가 사유 존재 여부
이며, 이는 대규모 데이터 비교와 패턴 분석 영역에 해당한다.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은 이 영역에서 인간 평균 판단 능력을 상회하며,
출원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해 있다.
대한민국은 이 기술을 국내 특허제도에 적극 도입하여
출원 속도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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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중 인공지능 기반 국내 판단 구조
본 정책은 단일 인공지능에 의존하지 않는다.
여러 인공지능을 병렬 운용하여 판단 결과를 상호 비교하고,
불일치 구간을 자동 식별함으로써 판단 오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춘다.
이 체계는
인간 단독 판단보다 안정성이 높으며
국내 출원 판단의 일관성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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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인간 결제와 국가 책임의 명확화
출원 판단은 인공지능이 수행하되
최종 등록 결정은 한국특허청 소속 인간 심사자가 수행한다.
이는 행정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며,
판단의 본질을 다시 인간에게 되돌리는 구조가 아니다.
출원 판단 결과로 발생하는
국내외 법적 분쟁
국제 특허 충돌
외교적 문제
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국민을 대표하여 부담한다.
이는 개인에게 과도한 법적 위험을 전가하지 않기 위한 국가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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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박리다매형 국내 특허 전략의 정당성
국내 특허 정책은 소수의 완벽한 특허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아이디어를 빠르게 출원하고
그중 일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국내 출원량 증가
기술 정의 범위 확대
국내 산업 보호
국제 협상력 강화
고부가가치 특허의 선택적 국제 확장
이 흐름은 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전략이며,
상업 논리로 보아도 합리적인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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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국제 사회와의 관계 설정 원칙
대한민국은 국제 특허 질서를 부정하지 않는다.
국제 특허 체계와 협의 구조를 존중하며, 해외에서의 활동은 국제 규범을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 국내에서의 특허 판단과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국제 반발 가능성은
출원 억제의 이유가 아니라
대응 체계를 준비해야 할 사안이다.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며
정당한 권리라면 이익을 회수한다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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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기대 효과
국내 특허 출원률 대폭 증가
국민 아이디어의 권리화 가속
국내 기술 주권 강화
국제 특허 협상력 상승
중장기 국가 기술 수익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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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결론
대한민국은
국내 특허에 대해서는 주권적으로 판단하고
국제 특허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대응하는
이원적 특허 전략을 확립해야 한다.
AI 중심의 빠른 국내 결정 구조와
국가 책임형 대응 체계는
더 이상 미래 논의가 아니라
지금 즉시 구축해야 할 국가 전략이다.
이 전략은
독단이 아니라 주권이며
위험이 아니라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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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특허는 기술의 완성도보다 먼저 출원한 쪽이 유리한 제도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출원 판단을 AI가 하고 최종 결제는 국가가 하며 책임은 국가가 국민을 대표해 지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국내 특허는 국내법과 한국특허청이 주권적으로 빠르게 결정하고, 해외로 나갈 때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이원 원칙을 세우면 됩니다.
출원률을 높여 선점 영역을 넓히면 일부 핵심 특허가 국가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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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 운영 대비 정책 계획안
본 계획안은 국내 특허에 대한 주권적 결정 구조를 강화하면서, 해외 활동에서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원칙 아래 선특허 후대응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국가 운영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책의 목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가 출원 이전 단계에서
소멸되는 구조를 제거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출원 속도를 국가 경쟁력으로 전환하며,
국가 책임형 분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출원률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
첫 단계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국내 특허 출원 판단에서 인공지능을 공식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공지능이 출원 가능으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 신속 접수와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를 재설계해야 한다. 이때
인공지능 판단은 등록 보장이 아니라 우선일 확보를 위한 출원 판단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 또한 최종 등록 결제는 국가 소속 인간이
수행하도록 하여 행정 행위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책임 주체가 국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 단계로 다중 인공지능 병렬 운용 체계를 구축한다. 서로 다른 인공지능이 동일한
출원에 대해 형식 요건, 최소 기재 요건, 명백한 신규성 상실 여부를 동시에 평가하고,
판단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고속 트랙으로 진행하며, 불일치가 발생한 구간만 심사관이
확인하도록 한다. 이 구조는 오류 위험을 낮추면서도 전체 처리량을 확대할 수 있다.
동시에 판단 근거와 로그를 표준 형식으로 저장하여 사후 분쟁 시 설명 가능성을
확보한다.
셋 단계로 국민 접근 인프라를 국가 서비스로 제공한다. 국민이 어려운 법률 지식 없이도
출원할 수 있도록, 쉬운 질문에 답하면 기술 설명이 정리되고, 핵심 구성과 차별점이
정돈되며, 누락 요소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기반 출원 보조 시스템을 구축한다.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음성 입력과 쉬운 안내 문장 중심의 화면을 제공하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품질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개인과 중소기업의 출원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춘다.
넷 단계로 국가 책임형 분쟁 대응 구조를 제도화한다. 출원률이 늘면 국제 분쟁 가능성도
함께 늘 수 있으므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상설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산업 파급력, 국제 충돌 가능성,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
국가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분쟁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대응할 대상이며,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문제가 없으면 정당한
이익을 회수한다는 원칙을 국가 정책으로 명확히 한다.
다섯 단계로 국내 특허주권과 국제 규범 존중의 이원 원칙을 공식화한다. 대한민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특허 출원과 등록은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국내법을 적용한다.
동시에 해외로 확장하거나 해외 분쟁을 수행할 때는 국제특허협약과 해당 국가의 법을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이 원칙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하면 국제 반발을 불필요하게
키우지 않으면서도 국내에서는 필요한 속도와 독창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섯 단계로 박리다매형 특허 전략을 국가 운영 기준으로 반영한다. 모든 출원이 곧바로
수익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출원량 확대를 통해 선점 영역을
넓히며, 그중 일부를 국가가 집중 육성하여 국제 확장과 표준화, 라이선스 수익으로
연결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특허 가치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산업별로 우선 육성
분야를 정해 전략적 자원을 배분한다.
마지막으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단순히 출원 건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아이디어의 출원 전환율, 출원 처리 속도, 심사 지연 감소, 국제 분쟁 대응 성과,
라이선스와 회수 실적, 중소기업과 개인의 활용 증가 등 실질 지표를 기준으로 운영
성과를 관리한다. 또한 인공지능 판단 오류에 대비해 불일치 검토 비율과 사후 정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품질을 안정화한다.
본 계획안이 실행되면 국내에서는 국내법에 의한 주권적이고 빠른 특허 결정 구조가
정착되고, 해외에서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분쟁 대응 능력이
강화된다. 결과적으로 국민 창의 DNA가 국가 자산으로 전환되고, 출원 속도가 국가
경쟁력으로 작동하며, 선특허 후대응 전략이 경제적으로 우위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