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혁신 제안 수용 체계 개편 및 AI 기반 1차 심사·설명 시스템 도입 제안

국가 혁신 제안 수용 체계 개편 및 AI 기반 1차 심사·설명 시스템 도입 제안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민신문고는 형식적으로는 국가 제안 제도이나, 실질적으로는 혁신적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지되고 처리되는 제안의 대부분은 기존 행정 범위 안에서 누구나 이해 가능한 민원성 제안이나 제도 미세 조정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국가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안은 사실상 걸러지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제안이란 본래 아직 실행되지 않았고,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으며, 다수가 생각하지 못한 사고를 던지는 행위입니다. 진짜 제안일수록 처음에는 낯설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신문고는 “처리 가능성”을 “이해 가능성”으로 착각하는 구조로 굳어져 있습니다. 즉, 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과 범위 안에 있어야만 ‘검토 대상’이 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혁신 제안이 들어오면, 내용의 옳고 그름 이전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이유로 실질적 검토 단계까지 가지 못합니다.

이를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조선시대 사람에게 스마트폰과 무선 통신을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선시대 사람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련 기술·개념·경험·지식이 전혀 없어 아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혁신적인 국가 시스템 제안을 공무원 사회에 던지는 구조 역시 이와 유사합니다. 이해 이전에 연결 고리 자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자의 논리가 틀려서가 아니라, 심사자가 ‘아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안이 사장됩니다.

이와 별개로, 국가 구조 개선 분야에서는 “맡길 수 없는 주체에게 맡기는” 구조 자체가 문제를 낳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검찰 개혁을 검찰 조직 내부에 맡기는 구조는,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와 구조상 수행이 불가능한 주체에게 역할을 부여한 문제입니다. 흔히 말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구조입니다. 국민신문고 역시 혁신 제안을 ‘혁신을 인지할 구조가 없는 심사 체계’에 맡기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구조적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축적한 거의 모든 지식, 상식, 이론은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고, 인공지능은 새로운 사고가 기존 이론과 어떻게 교집합을 이루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은 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식의 조합과 확장에서 출발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사고 범위 안에서만 이를 연결할 수 있어 혁신 제안의 심사는 필연적으로 확률 게임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해하고, 누군가는 아예 모르는 구조가 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국민의 새로운 생각과 특허 아이디어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낭비가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의 소멸에 해당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지하자원은 부족하지만 국민의 사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 자원을 제도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매우 큰 손실입니다.

 

개선방안

첫째, 국민신문고 내부에 “제안 종류 분류 체계”를 명확히 신설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창구에 모든 제안을 집어넣고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행정 민원과 혁신 제안이 섞여서 결국 혁신 제안이 민원 처리 방식으로 소모됩니다. 따라서 접수 단계에서 제안을 최소한 다음과 같이 분리해야 합니다.

일반 민원 및 행정 불편 개선 제안(현행 국민신문고 처리 구조 유지)

국가 혁신·제도 전환·국가 시스템 개편 제안(전용 트랙 신설)

특허·발명·기술 기반 제안 및 산업화 제안(전용 트랙 신설)

재난 대응·국가 안전·대규모 위험 저감 관련 제안(전용 트랙 신설)

둘째, 2) 3) 4) 전용 트랙에는 “AI 기반 1차 심사·설명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차 심사는 단순히 ‘채점’이 아닙니다. 현재 혁신 제안이 사장되는 핵심 이유는 담당자가 ‘아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사람에게 “이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먼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AI가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AI 1차 심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제안 내용을 기존 지식·이론과 연결되는 구조(교집합)로 자동 분석합니다.

제안이 무엇을 해결하려는지(문제 정의)를 한 문장으로 분해합니다.

제안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핵심 작동 논리)를 단계별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제안이 현실 정책·법령·행정 구조와 맞닿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제안이 특허 대상인지, 사업화 대상인지, 연구 과제인지, 정책 실험 대상인지 분류합니다.

제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단순 기각이 아니라 “왜 불가능인지”를 이론·법·현실 제약 기준으로 명시합니다.

제안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선행 조건(예산, 법 개정, 시범사업 규모, 관계 부처)을 자동으로 제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게, 문장 수준을 “행정 문서용”으로 재구성합니다.

동시에, 제안자의 원문은 훼손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보존합니다(원문 + AI 해설본 병렬 저장).

넷째, 현재 공무원 심사 구조의 한계를 인정하고, 역할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는 공무원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혁신 제안을 다룰 수 있게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역할은 “혁신을 처음 이해하는 역할”이 아니라, AI가 1차로 이해·정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 집행 가능성, 정책 우선순위, 법령 정합성, 예산 편성”을 판단하는 최종 책임 역할로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즉, 인간은 최종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되, ‘이해’ 단계는 AI가 담당해야 합니다.

다섯째, 혁신 제안과 특허 제안은 “사장 방지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담당자 개인 판단으로 종결되면, 혁신 제안은 항상 사장됩니다. 따라서 다음 장치를 필수로 둬야 합니다.

AI가 ‘혁신 가능성 있음’ 또는 ‘검토 필요’로 분류한 제안은 담당자 단독 종결을 금지합니다.

최소 2단계 이상(부서 검토 + 상위 검토)로 자동 승격되게 합니다.

일정 점수 이상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은 전문위원(기술, 특허, 정책) 풀로 자동 배정되게 합니다.

제안이 특허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특허청·산학협력단·공공 R&D 기관과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여섯째, 국민의 생각을 “국가 자산”으로 수집·관리하는 데이터 구조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부존자원이 부족하지만 사고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의 생각이 흩어져 사라집니다. 국가 차원에서 생각 자산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혁신 제안 트랙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축적되어야 하며, 같은 유형의 제안이 반복될수록 AI가 더 빠르게 구조화하고, 정책 과제화하고, 특허화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정제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기업과의 연결 구조도 제도화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구조상 기존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연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계속 만들어내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국민의 혁신 사고는 기업 내부에서 자연 발생하기 어렵고, 기업의 채용·스펙 구조에서도 걸러질 확률이 큽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생각을 모아 기업 또는 창업 생태계로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각이 특허로 이어지면 그 특허를 국제 출원까지 연결하고, 사업화는 민간 투자·공공 시범사업·지자체 실험 등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재난 대응 제안 역시 같은 체계로 다뤄야 합니다. 태풍, 쓰나미 같은 재난은 크기 때문에 막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 사고 패턴을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치된 측면이 있습니다. 물장구처럼 파동을 상쇄하는 직관적 패턴은 누구나 경험하지만, 그 패턴을 거대 자연 현상에 적용하는 생각을 하지 못해왔을 뿐입니다. 이런 사고 역시 기존 지식의 교집합 위에서 분석될 수 있고, AI는 그 연결을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난 대응 제안도 “사람이 아예 몰라서 버리는 구조”가 아니라 “AI가 먼저 연결해 이해시키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첫째, 혁신 제안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사장되는 구조가 해소됩니다. 지금까지는 제안 내용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전에, 담당자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면 종결되는 구조였습니다. AI 1차 심사·설명 시스템이 도입되면, 제안은 반드시 “이해 가능한 형태로 변환된 뒤” 심사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혁신 제안이 최소한 검토 기회는 확보하게 됩니다.

둘째, 국민신문고가 진짜 제안 제도로 기능하게 됩니다. 지금은 민원 처리 시스템에 가까운 형태로 굳어져 있지만, 제안 트랙이 분리되고 AI가 1차로 정리하면, 국민신문고는 국가 혁신 제안을 수집하는 기반 인프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안 제도를 “형식”에서 “실질”로 되돌리는 변화입니다.

셋째, 국가 전략 자산이 축적됩니다. 국민의 생각은 국가 자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축적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전용 트랙에서 제안이 구조화되고 데이터화되면, 같은 유형의 제안이 반복될수록 국가의 정책 설계 능력과 기술 과제 발굴 능력이 축적됩니다. 이 축적이 누적되면, 대한민국은 자원 부족을 사고 자산으로 보완하는 국가가 됩니다.

넷째, 특허 기반 수익 구조 강화로 이어집니다. 특허는 복잡함이 아니라 “먼저 생각했는가”의 문제입니다. 단순한 사고 하나가 산업을 만들고, 기업을 만들고, 로열티 수익을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허로 이어질 수 있는 생각이 제안 단계에서 사장됩니다. AI 1차 분류와 특허 연결 경로가 제도화되면, 국내 특허가 국제 출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수익 구조가 강화됩니다.

다섯째, 기업 구조의 한계를 국가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기존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분야를 가리지 않는 연속 혁신 기업은 구조적으로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속적 혁신 사고를 하는 희귀한 개인은 스펙·시험 중심 구조와 맞지 않아 기업 내부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각을 수집·분석·연결하면, 기업이 할 수 없는 영역을 국가가 메우게 됩니다. 이는 국가가 혁신의 ‘발원지’를 넓히는 효과를 가집니다.

여섯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구조적 낭비가 줄어듭니다. 개혁을 해야 하는 주체에게 개혁을 맡기거나, 혁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체에게 혁신을 심사시키는 구조는 항상 실패합니다. AI 1차 심사·설명 시스템은 최소한 “이해 단계”를 시스템이 책임지게 하여, 담당자의 이해력·관심·경험 차이에 따라 혁신이 폐기되는 비합리적 구조를 줄입니다.

일곱째, 재난 대응 기술과 정책의 발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태풍·쓰나미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도 ‘생각의 패턴’이 적용될 수 있으며, AI는 기존 이론과의 교집합을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전용 트랙에서 제안을 누적·분석하면, 재난 대응 정책과 기술 연구가 단발이 아니라 축적형으로 진화합니다. 이는 국민 안전과 국가 신뢰 측면에서 매우 큰 이익을 제공합니다.

여덟째,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사고 자산 국가”로 전환됩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국민의 사고와 아이디어를 산업과 특허로 전환하는 국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AI 기반 제안 수용 체계는 그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전환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며, 준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혁신 제안은 사장되고 국가의 성장 기회는 반복적으로 손실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메시지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지금의 국민신문고는 ‘제안 제도’라는 이름과 달리, 국가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제안을 구조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제안은 처음부터 이해되기 어렵지만, 지금의 심사 구조는 이해 가능한 이야기만 남기고 진짜 제안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설명하면 이해하지 못하듯, 기존 사고 틀 안에 있는 행정 구조에서는 사회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제안을 아예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검찰 개혁을 검찰에게 맡기는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지금은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지식과 이론을 이미 담고 있는 AI가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국가 혁신, 특허, 미래 기술 제안에 대해 AI가 먼저 1차 심사를 수행하고, 인간이 최종 판단과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각은 국가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AI 기반으로 수집·분석·자산화하는 시스템을 갖출 때, 대한민국은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 혁신 제안 수용 체계 개편 및 AI 기반 1차 심사 시스템 도입 제안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핵심은 단순한 행정 비효율이 아닙니다.

지금의 국민신문고 제안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국가를 혁신할 수 있는 제안”을 수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제안이란 본래 아직 실행되지 않았고,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으며, 대다수가 떠올리지 못한 사고를 던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신문고는 그 성격상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누구나 이해 가능한 이야기만 통과시키는 구조로 굳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진짜 제안은 들어오는 순간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사용한 비유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에게 스마트폰과 무선 통신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반드시 정확히 이해되어야 합니다. 조선시대 사람이 스마트폰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술이 없고, 개념이 없고, 경험이 없고, 연결될 수 있는 지식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것입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든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혁신적인 국가 시스템 제안,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안을 공무원 사회에 던지는 것이 바로 그 상태라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무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제안과 연결될 수 있는 사고 경험, 현실 감각, 문제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것입니다. 공부만 하고, 시험만 보고, 정해진 답을 외우는 방식으로 선발된 구조에서 기존 틀을 완전히 벗어난 사고는 연결 고리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 이전에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신문고 제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아무리 국가를 바꿀 수 있는 구조적 아이디어라도, 그것을 검토하는 사람이 아예 모르는 상태라면 그 제안은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의 우스운 구조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검찰에게 맡기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관계와 구조상 그 일을 할 수 없는 주체에게 그 일을 맡기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구조입니다. 고양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신문고 역시 동일하게 웃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를 혁신할 수 있는 제안, 기존 행정과 제도를 뒤흔드는 제안을, 그 제도로 살아온 사람들, 그 틀 안에서만 사고해온 사람들에게 “검토해 보라”고 맡기고 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혁신은 걸러지고, 무난한 이야기만 남습니다.

이제 시대적 조건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지금은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축적한 거의 모든 지식, 상식, 이론, 물리 법칙, 공학 개념은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고 인공지능 시스템 내부에 존재합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이 기존 이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구조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 가능한지까지 인공지능은 이미 분석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생각”의 본질입니다.

새로운 생각은 완전히 무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과 이론의 조합, 교차, 재구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범위, 배운 범위, 익숙한 틀 안에서만 그 교집합을 찾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새로운 생각의 심사는 필연적으로 확률 게임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느냐, 연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축소됩니다.

반면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이 세상에 축적된 거의 모든 지식과 이론을 동시에 참조할 수 있고, 새로운 사고가 어떤 기존 이론과 교집합을 가지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아예 연결점이 없는 사고라도, 인공지능에게는 이미 존재하는 지식들의 새로운 배열일 뿐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혁신적인 제안, 특허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 국가 시스템 전환 아이디어를 인간에게만 맡기는 것은 발전을 스스로 지연시키는 선택이 됩니다.

이 논리는 재난 대응, 기술 특허, 국가 전략 전반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류는 지구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이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태풍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 현상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원초적인 사고 패턴을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장구를 치듯, 파동을 상쇄하는 기본 원리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거대한 자연 현상에 적용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해왔을 뿐입니다. 이 역시 생각의 문제이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허의 본질도 같습니다.

특허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먼저 생각했는가”의 문제입니다. 단순한 사고 하나가 산업을 만들고, 기업을 만들고, 국가 수익 구조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씨앗들이 지금 국민신문고와 같은 구조 안에서 걸러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손실이 아니라 국가 자산의 소멸입니다.

국민의 생각은 자산입니다.

새로운 생각은 대기업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연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고는 극히 예외적인 개인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시험과 공부에 최적화된 사람들과 겹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집니다.

결국 국가는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각을 그냥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국가 전략 자산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연결할 것인지. 국민신문고는 지금 구조상 후자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 시스템은 반드시 세분화되어야 합니다. 단순 민원과 행정 개선 제안은 기존 구조로 처리하되, 국가 혁신, 특허, 미래 기술, 재난 대응, 새로운 산업 씨앗에 대한 제안은 완전히 분리된 전용 시스템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용 시스템의 1차 심사는 반드시 인공지능이 맡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구조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지식과 이론을 이미 내장한 인공지능에게 먼저 교집합과 가능성을 판단하게 하고, 그 이후에 인간이 정책 판단과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은 부족하지만 사고 자원은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 사고 자원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산화하고 특허와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한국적인 국가 경쟁력이며, 가장 확실한 미래 전략입니다.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구조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