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산악 지역을 전면 연결하여 세계 유일의 안전한 산악 관광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정책 제안 및 정책 제안 심사 구조 개선에 관한 건
산악 트래킹·노지 캠핑 관광자원화 초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매우 특이한 국가다. 국토의 약 70퍼센트가 산악 지형이며, 이 산악 지형이 전국 단위로 끊기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치안, 통신망, 의료 접근성, 구조 대응 능력, 도로·교통 인프라까지 종합적으로 갖춘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국가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다시 말해, 전 세계에서 산악 트래킹·산책·캠핑을 국가 단위로, 상시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는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인 인프라 조건의 문제다. 다른 국가들은 산은 많지만 치안이 불안정하거나, 구조 시스템이 미흡하거나, 통신이 끊기거나, 접근성이 떨어진다. 반대로 한국은 거의 모든 산악 지역에서 통신이 가능하고, 구조 요청이 가능하며, 의료 접근까지 연결된다. 이 조건은 관광 산업 관점에서 보면 압도적인 경쟁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산은 지금까지 관광 산업으로 제대로 전개된 적이 없다. 설악산, 지리산, 오대산 등은 분명 관광지였지만, 산악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 관광 산업으로 인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기존의 국립공원 관광지는 지금 대부분 노후화되었고, 숙박시설과 관광단지는 실제로 망해가고 있다. 이는 자연 훼손이나 수요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제 관광은 특정 지점에 머무르는 방식이 아니다. 교통 인프라 발달로 당일 이동이 가능해졌고, 관광객은 한 곳에 묶이지 않는다. 관광의 본질은 ‘연결’과 ‘이동’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행정은 여전히 과거처럼 특정 관광지 하나를 개발하면 산업이 살아난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 인식 자체가 이미 시대착오적이다.
문제는 왜 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의 공무원 중심 정책 심사·집행 구조는 이런 시스템적 사고와 산업적 전개를 수행할 능력이 본질적으로 없다.
지금의 공무원 시스템은 대부분 동일한 경로를 거친다. 사회 경험 없이 공부 위주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해 선발되어, 조직 안에서 규정과 절차를 다루는 데 익숙해진 집단이다. 이 구조는 행정 안정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산업 구조를 새로 만들고, 관광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가 자산을 재정의하는 일에는 거의 무능력하다.
산악 관광 네트워크는 단순히 “등산로를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다. 교통, 안전, 통신, 숙박, 소비 패턴, 국제 관광 흐름, 민간 산업 구조까지 동시에 연결해야 한다. 이런 사고는 책상에서 규정만 다루는 방식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지금은 이런 제안이 공무원 개인의 1차 판단에서 잘려 나간다. 그 결과 제안은 항상 “등산로 개발 이야기” 수준으로 축소된다.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이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민이 국가 발전을 염두에 두고 제안을 해도, 이를 처음 판단하는 주체는 산업·관광·국토 전개 경험이 없는 공무원이다. 이들은 구조를 연결하지 못하고, 가능성을 확장하지 못하며, 결국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잘라낸다. 이 과정에서 국가 발전 가능성은 사라진다.
과거 강원도 발전 계획 제안 과정에서 확인된 현실도 다르지 않았다. 수많은 제안 중 실제 발전 전략을 들고 온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은 민원이나 예산 요청에 가까웠다. 이는 국민의 수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발전형 제안을 걸러내고 키우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최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위기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지시에 동조하는 행정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사고하지 않는 구조, 연결하지 않는 구조,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누적된 결과다.
이제는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산악 관광이라는 국가 자산을 산업으로 전개하는 일은, 현재의 공무원 심사 구조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안 심사의 첫 단계부터 인간이 아니라 AI가 맡아야 한다.
AI는 사회 경험이 없어도 된다. AI는 감정도, 조직 논리도 없다. 대신 데이터를 연결하고, 해외 사례를 비교하고, 수익 구조를 계산하고, 산업적 확장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산악 관광 네트워크처럼 복합적인 구조는 오히려 AI가 훨씬 잘 다룰 수 있는 영역이다.
AI가 1차로 판단하고, 인간은 그 결과를 검토·조정하는 구조로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가진 유일무이한 산악 자산은 앞으로도 계속 방치될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국민의 혈세 낭비와 국가 경쟁력 상실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국토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산악 지역을 전면 연결하여 세계 유일의 안전한 산악 관광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정책 제안 및 정책 제안 심사 구조 개선에 관한 건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국토의 약 70퍼센트는 산악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이 사실이 “농사를 짓기 어렵다”, “쓸모없는 땅이 많다”는 식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인식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발상을 전환하면, 대한민국 국토의 70퍼센트는 등산·트래킹·산책·캠핑 등 산악 활동이 가능한 관광지입니다. 즉, 국토의 70퍼센트가 산악 관광지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산악 지역들이 지리적으로 이미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동네 뒷산부터 지역 산, 국립공원까지 산은 끊어진 적이 없으며, 자연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연결된 산악 지형을 하나의 국가 관광 자산으로 설계한 시도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설악산, 지리산, 오대산 등 특정 국립공원을 개별 관광지로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의 숙박시설과 관광단지는 노후화되었고 관광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는 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산 전체를 하나의 관광 시스템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광의 구조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교통 인프라 발달로 당일 이동이 일상화되었고, 관광은 특정 지점에 머무르는 방식이 아니라 이동과 연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과 정책 인식은 여전히 “관광지 하나 개발”이라는 과거 사고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지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치안이 안정되어 있고
통신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의료 접근성과 구조 체계가 국가 단위로 연결되어 있고
대형 맹수와 유해 조수로 인한 위험이 극히 낮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악 관광을 국가 단위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북미·유럽·중앙아시아 등 대부분의 산악 관광국들은 곰·늑대·대형 맹수, 치안 문제, 통신 단절로 인해 산악 관광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러한 위험 요소가 거의 없으며, 일부 제한적인 반달곰 복원 변수가 존재하더라도 국가 전체를 산악 관광지로 운영할 수 있는 안전 조건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은 이미 범용 안전 인프라로서 ‘드론 파출소’라는 개념을 제안·보유하고 있습니다.
드론 파출소는 산악을 관찰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 아닙니다. 본래의 목적은 유원지, 관광지, 도심, 행사장 등에서 인력이 즉시 투입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드론이 먼저 출동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경고·유도·중계·초기 수색을 수행하는 범용 안전 시스템입니다.
이 드론 파출소는 전봇대, 통신 기지국, 공공 시설물 등 상시 전원이 가능한 거점에 설치되어 드론이 항상 충전·대기하는 구조이며, 경찰·소방·구조 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먼저 가서 상황을 아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범용 안전 인프라는, 확장 적용을 통해 산악 관광 네트워크에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산악 지역 역시 접근 시간이 길고, 초기 상황 파악이 생명을 좌우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드론 파출소는 산악을 위해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안된 범용 안전 시스템을 산악 관광에까지 확장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상의 전환과 국가 전략 제안은 국민신문고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제안을 처음 심사하는 공무원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은 이 제안을
“등산로 몇 개 더 개설하자는 이야기”
“산책로 정비 이야기”
정도로 축소 이해합니다.
동네 뒷산부터 국립공원까지 산악 지역 전체를 모세혈관처럼 연결하고, 여기에 범용 안전 인프라까지 결합해 국가 관광 자산으로 만들자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경험과 산업 경험 없이 시험 위주로 선발된 행정 구조의 한계입니다.
그 결과, 아직 시도조차 되지 않은 국가 전략이 심사 단계에서 잘려 나가고, 국민신문고는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 낭비이자 국민 혈세 낭비입니다.
개선방안
첫째· 국토 70퍼센트 산악 지역을 “전국 산악 관광 네트워크”로 재정의하고, 동네 뒷산부터 국립공원까지 전부 연결하는 국가 단위 기본 구상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이미 제안된 드론 파출소와 같은 범용 안전 인프라를 국가 표준으로 확립하고, 이를 산악 관광 네트워크에도 확장 적용하여 초기 대응·수색·안전 경고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이와 같은 국가 발전형 제안은 공무원이 처음 판단해서는 안 되며, AI 기반 1차 분석을 통해 “등산로 개설”이 아닌 “국가 관광 산업 구조 전환”으로 정확히 분류되도록 해야 합니다.
산악 트래킹·노지 캠핑 관광자원화 제안 https://dkdleldjrhdro.tistory.com/173
드론 파출소 인프라 구축 제안 https://dkdleldjrhdro.tistory.com/172
국가 혁신 제안 수용 체계 개편 및 AI 기반 1차 심사·설명 시스템 도입 제안
https://dkdleldjrhdro.tistory.com/184
기대효과
본 정책이 시행될 경우 기대 효과는 단순 관광 활성화를 훨씬 넘어섭니다.
대한민국은
국토 70퍼센트 산악 지역을 전면 활용하고
산악 전 지역을 안전하게 연결하며
범용 안전 인프라(드론 파출소)를 관광 시스템과 결합한
전 세계 유일무이한 산악 관광 대국이 됩니다.
전 세계의 트래킹·하이킹·캠핑·장거리 도보 관광 수요는 대한민국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관광객은 특정 관광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산악 지역을 이동하며 소비하게 됩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는 전국 단위 관광 수익 구조를 만들고, 기존 관광지 붕괴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산악 관광 국가”라는 브랜드는, 자연 조건이 아니라 시스템과 기술로 만든 안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국가도 쉽게 모방할 수 없습니다.
제안 제목처리기관처리담당자처리내용
| 산악 트래킹·노지 캠핑 관광자원화 제안 | ||
| 문화체육관광부 | 김상후 | |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제안(신청번호 1AB-2512-002689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내용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산악·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산악로-트레킹 코스-캠핑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국가 핵심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권역 단위로 이어지는 연결형 코스를 재설계·연계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먼저, 국내외 관광수요 변화 및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결형 코스 설계, 접근성 개선, 환경관리, 체계적인 관리·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그간 걷기 여행길 조성·운영, 생태·자연관광 육성, 지역 특화 관광자원 발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관광, 체험형 관광, 지역관광 활성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악관광과 트레킹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과 풍부한 산림자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관광 분야이며, 국내 관광은 물론 외래관광객 유치 측면에서도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산악관광 및 트레킹 활성화와 권역 단위로 이어지는 연결형 산악로·트래킹 코스 조성 사업은 산지 및 산림 개발을 위한 관계 법·제도의 정비, 대규모 예산 확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단기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광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개발과 김상후 주무관(044-203-2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메시지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70퍼센트는 산입니다.
과거에는 제약으로 봤지만, 지금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발상을 전환하면, 대한민국 국토의 70퍼센트는 산악 관광지입니다.
산은 이미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동네 뒷산부터 국립공원까지 이 산악 지형을
등산·트래킹·산책·캠핑으로 모세혈관처럼 연결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의 산악 관광 국가가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대한민국은 치안·통신·의료·구조 체계뿐 아니라
맹수와 유해 조수 위험까지 포함해
산악 관광을 국가 단위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드론 파출소 같은 기술 기반 안전 인프라까지 더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산악 관광 대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 전략은 아직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심사 단계에서
“등산로 몇 개 더 만들자는 이야기”로 축소되어 사라집니다.
이제 정책 제안의 첫 판단은 AI가 맡고,
인간은 그다음 단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토의 70퍼센트가 진짜 국가 자산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