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서울시 주거용도 지하,반지하 불허는 현실적 행정오류
권영진(혁용)
2024. 2. 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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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하층 거실건축 불허라는 내용의 뉴스를보고 십수년전 부터 도시계획의 고도를 올리라고 그렇게 나라에 글
을 올렸는데 탁상머리들은 겨우 한다는 짓이 지하불허밖에 없다는것이 한심합니다.
몇년전 국민신문고 제안에 올린내용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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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용도 지하,반지하 불허는 현실적 행정오류
현황 및 문제점 살면서 한두번 올까 말까하는 이번의 폭우 사태에 서울시에서 일어난 참사는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이며 두 번 다시는 우리가 겪어서는 안될 끔찍한 일이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매우 적은 경우의 수에 대하여 과도하게 집중한 나머지 벼룩 잡을 려고 초가 삼간을 태운다는식으로 경험도 없는 미친 행정력을 발동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짐작하지도 못할 과대망상적인 조현병 스킬의 행정방안을 고안해내는 정말 비현실적인 고위급 인간들을 솎아내야만 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임을 직시해야한다. 개선방안 인간이 강옆에 사는 것은 단순히 물을 먹기위해서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아니 오래전의 기술력으로도 우린 물옆을 떠날수있었다. 유목민이라면 과감히 떠났을 것을 농경사회이다 보니 물은 필요했고 넘치면 둑을 쌓고 다리를 놓고 펌프장을 만들어 퍼내고 이런 미친 일들을 아직까지도 하고 사는 것이 현재 인간들의 꼴통짓이란 것이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이미 강을떠나 수해에 대한 걱정없이 옛날부터 살수있었음에도 아직도 강을 지키고 사는 단순하고 무식한 동물 그 자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수해로부터 안전한 고도의 땅들을 찾아 올라가야한다. 그러나 여태까지 무식하게 살아 왔는데 갑자기 미래인이 되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주거용도 불허와 같은 비현실적인 인간들의 휘둘리며 살기에도 답이 없기에 현재 각 지자체에서 고도 기준 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내에서만 불허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다 차차 고도를 올려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한다. 내가 어부도 아니고 물이 없는것도 아니고 물을 봐야만 맘이 편안해지는 감성가도 아니고 왜 물옆에 사는가? 기대효과 말할 것도 없이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발뻗고 잔다. 더 뭔 말이 필요하겠는가? ※ 쓰나미,황사,화산재,해안침식,물자원부족,산불,반도해안관광벨트형성등 모두 가능한 핵심기술특허심의중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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