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차한잔 마시면서 편안히 검거하는 단말기를 이용한 범죄자와 공범자특정안제안

권영진(혁용) 2024. 2. 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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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를 이용한 범죄자와 공범자특정안제안

 

 

현황 및 문제점

범죄자가 통신 단말기를 소지하고 전원을 켠 상태에서의 범죄행위에 관한 범죄자 특정과 공범자특정에 관한 내용이나 다양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 툴로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은 기본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목격자제보,관련 특정인지정등을 제외한 기기운영에 있어서 초동수사의 방법으로는 cctv가 유일하지 않을까합니다.

모든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것이라 할 수 있는 초동수사에서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은 수사의 목적달성에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점입니다.

 

 

개선방안

전일에 제안한 https://dkdleldjrhdro.tistory.com/81 (이하전제라칭함)

(스마트한 시대에 빈대 한마리 잡을려고 초가산간태우는 것은 바보나 하는짓입니다.)

내용과 많은 부분 유사한 방안이 겹치는경우가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스마트한 방식을 얼마나 많은부분 활용을 현장에서 하느냐에 관한것으로서 이해와 접목을 바랍니다.

 

첫째, 범행현장과 범행시간을 특정합니다.

둘째, 통신사가 할 수 있는 범행시간 내 범행현장 최단거리 내에서의 모든 단말기 식별번호를 수집합니다.

범죄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므로 가장 특정하기 쉬운 대낮에 두 명 이상의 범행 후 도주하는 범죄를 한 가지의 예로 설명합니다.

범행현장과 시간대에 수집된 모든 단말기 식별번호를 수집한다.

도주하는 경우 전제한 신고하기로 수집된 모든 식별번호를 수집한다.

더 이상 신고하기가 되지 않은 장소에서 즉 마지막 신고하기로서 도주의 상황이 전개되지 않은 듯한 장소의 식별번호를 모두 수집한다.

다시 말하지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나라에 배신당하는 입장으로 맛만 보여주는 식으로 간단하게 예만 설명한다.

위에 전개된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범죄인 확률이 낮은 해당지역 가족 거주인, 단일 포착인, 이성, 등을 삭제하고 2명의 범죄인이면 중복된 2명이 한 팀이면 범죄인특정을 하고 여러 팀이면 중복점을 더 찾아가며 수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 외 다른 경우의 수에 관한 스마트 수사상황에 관한 것은 영양가가 풍부한 역제안을 바랍니다.

 

 

 

기대효과

모든 범죄는 이유로 따지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범죄는 스마트 수사등을 활 요하고 그 이유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의 단서가 되므로 얼마나 더 그 이유에 근접한 창의적인 사고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획기적이고 기발한 영역의 범죄특정법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즉 범죄현장에서 오래 있어서 잘 잡을 수는 있으나 오랜 시간 잡은 경험으로 인해 획기적인 방식의 개발은 전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추격이나 특정방식은 많은 부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유가 없는 범죄에는 묻지 마 등의 화풀이와 사이코패스등이 있으며 이는 온정 한 정신에서 실수냐 정신질환이냐로 나눌 수 있는데 화풀이들의 경우는 스마트수사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스마트수사권으로 넘기고 보면 정신이상자들의 묻지 마 등의 범죄는 그 확률이 너무 도 낮으므로 더 정밀한 스마트특정이나 기존 방식의 수사 더 창의적인 수사기법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사기법에 관하여는 마찬가지로 영양가가 풍부한 역제안을 바랍니다.

전제참고바랍니다. https://dkdleldjrhdro.tistory.com/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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