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는 커다란 벽에 막힌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커다란 벽에 막힌 대한민국

 

석유 자원이 많은 나라, 즉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의 여러 국가와 북유럽의 노르웨이 등에서는 석유를 팔아서 국민의 교육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이유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직접적인 해결 방안을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우인 매우 유동적이며 능동적이고 없는 방법조차도 만들어서 해결하는 우수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지하 자원이 없는 한국에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자원을 가공 단계를 한 번 거친 후 나라의 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예로 우리는 석유 자원이 없으나 석유를 수입하여 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널리고 널린 인적 자원입니다. 한국의 인적 자원은 모든 나라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면 좁은 땅에 갇혀 살지 않고 나와서 그냥 하던 대로만 해도 잘 살 수 있다고 해외의 현지 교포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은 실제 행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아이디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습니다. 참으로 행복하게도 우리 한국의 지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성실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인 유일무이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세계 최고 수준의 유일무이한 인적 자원이 왜 독보적으로 존재하는가는 자연적인 현상이며, 이는 인삼의 예에서 조금 설명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다른 주제이니 이 글의 주제로 넘어가면, 한국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밟힐 지언정 죽지 않았고, 죽을 만큼 어려웠지만 세상을 발전시킬 만한 일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특출한 능력을 가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나,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보더라도 다수의 특출한 능력을 지닌 자들이 우리의 역사를 견인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의 예인 국난 극복에서 다수 국민의 참여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런 국난 극복의 예도 특출한 한 개인의 리더십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점은 역사 속에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특출나게 뛰어난 인적 자원이 생성되는 지리적인 요인을 가진 나라이며, 역사 속에서 이순신 장군과 같은 세계에서 비교 불가한 위인이 탄생되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특출난 리더의 지휘가 없다면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현재 예수나 석가모니가 주위에 있다고 가정할 때, 누가 그를 예수나 석가모니라고 인정하고 따를 것인가요? 아마도 미친 사람 취급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리더가 어떤가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우리의 리더를 보십시오. 있든 없든 그만큼 털리고 주위 사람이 죽어나갈 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남았으며, 그가 살아왔던 최악의 조건에서도 보란 듯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행한 지금까지의 모든 행보를 보십시오. 과연 이재명은 어떤 리더인가?라는 물음은 답답한 우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스포츠는 손흥민의 시대에 살고, 리더는 이재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정 낮은 국민들이 진정 국민으로 대우받는 세대를 갈구한 노무현의 시대에서 우리의 종특 기질을 발휘하여 이재명의 시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안 보고도 믿으라 강요하는 종교 집단이 나라를 망치고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현실이면서도 보고도 믿지 않으면 어찌하란 말인가요? 우리의 리더를 보고도 실제 그의 인생과 그의 모든 행보를 보고도 믿지 않으면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먼 시간이 지나 우리의 존재도 없는 순간에 그를 인정하려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는 대통령이며, 아무 경험도 없이 시험만 보고 임용된 공무원이 아닌 실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온 풍부한 경험을 가진 낮은 국민에서 출발한 모두를 아우르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의 종특인 대단한 개인들이 많은 경우와 지금까지 매우 소수였던 리더는 갖추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자원으로 돌아와서 우리 한국의 풍부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리더가 있더라도 조직에서는 하나입니다. 그 많은 조직의 갈래를 모두 통솔할 수는 없는 법이며, 그 조직의 운영 시스템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어져온 국가의 관리라는 시스템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산유국은 아니지만 특출한 인적 자원 보유국입니다. 이제는 국가 관리라는 기본 개념과 함께 자원의 관리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시기입니다. 언제까지 잘 다듬어진 최상의 상품들만 받아서 외국에 팔려고 하는가요? 이제는 공무원이 최상의 상품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을 찾아서 교육하고 관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관리 체계가 이미 갖추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개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 인적 자원 수출이지만, 좋은 제품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수출하는 것이 더 큰 국익이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이 그 방안을 어떻게 찾는가요? 대기업은 더 이상 다양한 아이디어를 대중에게 찾지 않습니다. 대중도 얼토당토않은 사은품을 받고자 아이디어 공모에 나서지도 않습니다.

 

공무원은 개인의 특허와 같은 지적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러한 지적 재산을 기업과 공유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다 차려진 밥상만 받으려고 하는가요?

 

개인적인 특허를 예로 들면, 인덕션 볼륨이라는 인덕션을 가동하면 볼륨에 맞추어 다양한 소리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등록하였으나, 미국 특허에서 시각적인 불을 뜻하는 “화염”이라는 단어와 제가 제시한 열을 만들어내는 모든 원리를 뜻하는 “열원”이라는 엄연히 틀린 방식에도 불구하고 특허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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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센터를 등기 우편으로 이명박 시절 청와대로 제안한 제가 할 수 있는 우려는 개인이 출원하면서 유용한 모든 특허 출원에서 거절하고 기업에 유출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이 침식되어 가고 있는데 좋은 방안을 특허 등록을 하고 유사 특허도 현재 출원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일을 해야 하지 않은가요? 무엇인지 들어야 하지 않은가요? 과거 동남아와 서해는 모두 대륙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건설 기업이 이러한 개인의 특허를 바탕으로 수많은 동남아의 바다를 공사하는 기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개인이 이러한 일을 할 수는 없어도 생각으로 만들고 특허는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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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용한 수많은 생각들을 수많은 개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훌륭한 리더에 훌륭한 국민입니다. 공무원만 잘하면 우리는 더 큰 나라가 됩니다. 왜 일을 안 하고 시킨 일만 하려고 하는가요? 이러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일을 만들어서 해야 할 시대입니다.

 

역사 속에 지속된 황사 해결, 태풍 해결, 쓰나미 해결, 산불 해결, 십수 년 전부터 얘기해도 특허 등록도 했는데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학교수가 하는 말만 말인가요? 아이폰의 핸드폰 특허도 다양하지만 원론적인 것은 패드를 터치했을 때 중앙 처리 장치가 작동하는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스티브 잡스가 널린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훌륭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특상 더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더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시스템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발 일 좀 만들어서 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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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는 커다란 벽에 막힌 대한민국

 

1. 현황과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은 공무원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 많은 공무원들이 주어진 업무를 단순히 수행하는 데 그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문제 해결에 소극적입니다.

경직된 조직 문화: 공무원 조직 내에서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내려져 있어,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어렵습니다.

인적 자원의 활용 부족: 뛰어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 정부 정책이 일관되지 않거나 변화가 잦아,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정책의 효과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2. 개선 방안

업무 프로세스 혁신: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반복적인 업무를 줄입니다.

조직 문화 개선: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적 자원 개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 정책 수립 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의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업무 효율성 향상: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공무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조직 문화 개선으로 인해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인적 자원 활용 극대화: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향상되면, 국가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책 신뢰도 증가: 일관된 정책 운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무원 시스템이 한층 발전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