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조의 임금·성과급 요구에도 국민검증제가 필요하다

대기업 노조 임금·성과급 국민검증제 제안

 

 

노동조합은 분명 필요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기업 안에서 부당해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인권 침해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노조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근로자의 인권, 안전, 부당한 대우, 차별, 근로기준 위반을 감시하는 노조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의 노사갈등은 더 이상 회사 내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런 기업들은 국가 산업, 수출, 협력업체, 하청업체, 주식시장, 지역경제, 국민경제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의 노조가 대규모 임금 인상, 성과급 확대, 보너스 지급, 초과이익 배분을 요구할 때는 그 요구가 과연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가 회사의 이익을 나누자고 요구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도 기업 성과에 기여한 주체이기 때문에, 회사가 좋은 성과를 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균형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낼 때는 노조가 그 이익을 더 나누자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손실을 볼 때 노조가 그 손실을 함께 보전하거나, 임금을 반납하거나, 회사의 적자를 함께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익이 날 때는 나누자고 하면서, 손실이 날 때는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면 그것은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기업은 장사가 잘될 때 생긴 이익을 모두 당장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장사가 안될 때를 대비해야 하고, 기술 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해야 하고, 고용 안정과 협력업체 생태계도 지켜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철강, 조선, 통신, 전력 같은 국가 핵심 산업의 기업은 단순히 회사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업이 흔들리면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지역경제, 주식시장, 국내 생산 기반, 국가 산업 경쟁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미 국민 평균보다 훨씬 높은 임금과 복지를 받는 대기업 노조가 회사의 이익을 계속 임금과 성과급으로 더 가져가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그것을 정당한 근로조건 개선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저 정도 임금과 복지를 받는 사람들이 또 회사 이익을 대규모로 요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생산 기반입니다.

과도한 임금 요구와 반복적인 노사갈등은 기업의 국내 생산비용과 경영 불확실성을 높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해외 생산 확대, 자동화 확대, 국내 투자 축소, 생산기지 재편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국내 공장이 줄고,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고, 하청업체와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일부 고임금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국민경제 전체의 손실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경제 영향기업 노사 임금·성과급 국민검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노조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노조의 권리와 기본 활동은 보장하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대기업 노조의 대규모 금전 요구는 국민 앞에서 검증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스스로 국민검증제 도입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경제, 산업 경쟁력, 공급망, 고용, 수출, 주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을 국민경제 영향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정된 기업에서 노조가 대규모 임금 인상, 성과급 확대, 보너스 지급, 초과이익 배분을 요구할 경우, 독립적인 공익검증기구가 그 요구의 합리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검증기구는 노동법 전문가, 회계 전문가, 산업경제 전문가, 소비자 대표, 소액주주 대표, 협력업체 대표,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검증 항목에는 노조 요구 총액, 회사 이익 대비 부담률, 기존 임금과 복지 수준, 국민 평균임금 대비 수준, 동종 업계 대비 수준, 미래 투자 필요성, 연구개발비, 고용 안정, 협력업체 영향, 국내 생산 유지 가능성, 해외 생산 확대 가능성, 파업 시 국민경제 손실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검증 대상이 노조 자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검증 대상은 노조의 금전 요구가 국민경제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여부입니다. 노조 요구가 합리적이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면 회사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즉, 이 제도는 회사 편을 들자는 제도가 아닙니다.

노조와 회사 양쪽 모두를 국민경제의 기준으로 검증하자는 제도입니다.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기업의 노조는 단순한 사내 조직이 아닙니다. 그들의 요구가 수조 원 규모가 되고, 그 결과가 협력업체, 주식시장, 수출, 고용, 국내 생산 기반, 국가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면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리에는 책임도 따라야 합니다.

노조가 회사의 이익을 나누자고 요구할 수 있다면, 그 요구가 회사의 미래 투자, 위기 대비, 국내 생산 유지, 협력업체 생태계, 국민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검증받아야 합니다.

이제 대기업 노사갈등은 회사와 노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노사갈등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고, 협력업체와 지역경제를 보호하며, 국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보내는 페이스북 메시지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 노조의 임금·성과급 요구가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부당해고, 산업재해, 인권 침해, 차별, 근로기준 위반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 노조가 이미 높은 임금과 복지를 받으면서도 회사의 이익을 대규모 성과급과 임금 인상으로 요구하는 경우, 이는 더 이상 회사 내부 문제만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익이 날 때 노조가 그 이익을 나누자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손실을 볼 때 노조가 그 손실을 함께 보전하거나 임금을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익은 나누자고 하면서 손실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는 권리와 책임의 균형 측면에서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은 협력업체, 하청업체, 수출, 주식시장, 국내 생산 기반,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임금·성과급 요구와 반복되는 노사갈등은 국내 생산비용을 높이고, 기업이 해외 생산 확대나 국내 투자 축소를 검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경제 전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경제 영향기업 노사 임금·성과급 국민검증제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스스로 국민검증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국가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기업을 지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기업에서 노조가 대규모 임금 인상, 성과급 확대, 초과이익 배분 등을 요구할 경우, 독립적인 공익검증기구가 그 요구가 국민경제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검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노조를 약화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노조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되, 국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금전 요구는 국민 앞에서 검증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보상을 회피한다면 회사도 비판받아야 하고,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면 노조도 국민적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노사갈등은 이제 회사와 노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검증되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진 드림.

 

대기업 노조 임금·성과급 국민검증제 제안

1장·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

1· 노동조합은 필요하지만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노동조합은 분명 필요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기업 안에서 부당해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인권 침해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노동조합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근로자의 인권, 안전, 부당한 대우, 차별, 근로기준 위반을 감시하는 노조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조의 역할도 시대에 맞게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노조가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미 국민 평균보다 훨씬 높은 임금과 복지를 받는 대기업 노조가 회사의 이익을 계속 임금·성과급으로 더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 요구가 과연 합리적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대기업 노사갈등은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은 단순한 민간기업 하나가 아닙니다.

이런 기업들은 국가 산업, 수출, 협력업체, 하청업체, 주식시장, 지역경제, 고용, 국민경제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의 노조가 대규모 임금 인상, 성과급 확대, 보너스 지급, 초과이익 배분을 요구할 경우, 그 영향은 회사 내부를 넘어 국민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 노사갈등은 회사와 노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노사갈등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2장· 현재 대기업 노조 임금 요구의 문제

1· 이익은 나누자고 하지만 손실은 함께 부담하지 않는다

노조가 회사의 이익 발생에 근로자의 기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가 좋은 실적을 냈을 때 근로자도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회사가 손실을 볼 때 노조가 그 손실을 함께 보전하거나, 임금을 반납하거나, 회사의 적자를 책임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익이 날 때는 더 나누자고 하면서, 손실이 날 때는 책임지지 않는다면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이 보기에도 불공정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2· 회사는 좋은 시기에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

기업은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이익을 모두 임금과 성과급으로 배분할 수 없습니다.

불황기, 기술 전환기, 시장 경쟁 심화,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대규모 설비투자, 연구개발, 고용 안정, 협력업체 보호를 위해 일정한 이익을 내부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좋은 시기에 모든 이익을 나눠버리면 어려운 시기에 버틸 힘이 사라집니다.

그 피해는 회사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 협력업체, 하청업체, 지역경제, 주식시장, 국민경제 전체가 함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3· 고임금 집단의 과도한 요구는 국민 정서와 충돌한다

이미 국민 평균보다 훨씬 높은 임금과 복지를 받는 대기업 노조가 회사의 이익을 계속 임금과 성과급으로 더 가져가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그것을 정당한 근로조건 개선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비정규직, 협력업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가 사회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노조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임금 대기업 노조의 요구가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요구 역시 국민의 감시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3장· 국내 생산 기반 약화 문제

1· 과도한 요구는 국내 생산비용을 높인다

과도한 임금 요구와 반복적인 노사갈등은 기업의 국내 생산비용과 경영 불확실성을 높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생산이 계속 부담스러워지면 해외 생산 확대, 자동화 확대, 국내 투자 축소, 생산기지 재편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사의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생산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노사갈등이 반복되면, 기업은 생존을 위해 생산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2·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동하면 국민경제가 손해를 본다

국내 공장이 줄어들면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어듭니다.

하청업체도 피해를 봅니다.

지역경제도 위축됩니다.

국내 고용도 약해집니다.

수출 경쟁력과 국가 산업 기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일부 고임금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국민경제 전체의 손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기업의 노사갈등은 더 이상 노사 내부의 문제로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4장· 국민검증제의 기본 개념

1· 노조를 없애자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검증제는 노조를 없애자는 제도가 아닙니다.

노조의 설립, 활동, 근로자 보호 기능은 그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산업안전, 차별,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위반, 인권 침해에 대한 노조의 역할은 계속 필요합니다.

다만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기업에서 대규모 금전 요구가 나올 경우, 그 요구가 합리적인지 국민경제 관점에서 검증하자는 것입니다.

2· 검증 대상은 노조 자체가 아니라 금전 요구다

검증 대상은 노조의 존재가 아닙니다.

검증 대상은 임금 인상, 성과급 확대, 보너스 지급, 초과이익 배분, 자사주 지급 같은 금전 요구의 합리성입니다.

노조 요구가 합리적이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면 회사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즉, 이 제도는 회사 편을 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노조와 회사 양쪽 모두를 국민경제 기준으로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5장· 국민검증제 도입 대상

1· 기업 신청 방식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스스로 국민검증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기준은 매출액, 시가총액, 고용 규모, 수출 비중, 공급망 영향, 국가 전략산업 해당 여부, 파업 시 경제 손실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회사는 노사갈등을 내부 문제로만 두지 않고 공익 검증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국가 지정 방식

국가도 필요할 경우 국민경제 영향기업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기업의 노사갈등이 산업 경쟁력, 공급망, 고용, 수출, 주식시장, 소비자 부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정부 또는 독립 공익위원회가 해당 기업을 국민경제 영향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정은 회사 편을 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경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3· 대상 기업의 기준

국민검증제 대상은 모든 기업이 아니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기업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철강, 조선, 통신, 전력, 금융, 물류 같은 국가 핵심 산업 기업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업이나 생산 차질이 협력업체, 하청업체, 수출, 주식시장,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장· 검증이 필요한 요구의 범위

1· 대규모 임금 인상 요구

기본급 인상 요구가 동종 업계 평균이나 국민 평균임금 상승률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고임금을 받는 사업장에서 추가 인상 요구가 과도한 경우에는 사회적 형평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경제 영향기업에서 그 요구가 지나치게 크다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2· 성과급과 보너스 요구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 중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경우 검증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이익은 근로자 노동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 투자, 경영 판단, 기술 개발, 시장 위험, 연구개발, 브랜드 가치, 협력업체 생태계가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익 배분 요구는 회사의 장기 투자와 위기 대비 필요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초과이익 배분과 자사주 지급 요구

초과이익 배분, 특별보너스, 자사주 지급 같은 요구도 검증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구조, 투자 여력, 주주 가치, 협력업체 생태계,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금전 요구는 노조와 회사의 교섭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공익적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7장· 검증 기준

1· 회사 이익 대비 요구 규모

노조 요구 총액이 회사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요구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면 회사의 장기 투자와 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익을 모두 현재의 임금과 성과급으로 나누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업은 미래 위기와 산업 경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2· 기존 임금과 복지 수준

현재 해당 사업장의 평균임금, 복지, 성과급, 주거 지원,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국민 평균과 동종 업계 평균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추가 요구의 사회적 합리성을 더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은 대기업 노조의 요구가 정당한 근로조건 개선인지, 고임금 집단의 과도한 이익 요구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3· 미래 투자와 위기 대비 필요성

기업이 앞으로 설비투자, 연구개발, 기술 전환, 해외 경쟁 대응, 고용 안정에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좋은 시기의 이익을 모두 배분하면 나쁜 시기에 버틸 수 없습니다.

기업이 위기에 대비하지 못하면 결국 구조조정, 투자 축소, 고용 불안, 협력업체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국민경제 파급효과

파업이나 생산 차질이 협력업체, 하청업체, 지역경제, 수출, 주식시장, 소비자 가격, 국내 생산 기반, 국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경제 영향기업의 노사갈등은 국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노조의 요구가 국민경제에 영향을 준다면, 국민도 그 요구가 합리적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8장· 검증기구 구성

1· 독립성과 공정성

검증기구는 회사 편도 노조 편도 아니어야 합니다.

검증 결과가 국민에게 신뢰받으려면 독립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가 직접 검증하면 노조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조가 자체적으로 주장만 하면 국민적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공익검증기구가 필요합니다.

2· 구성 주체

검증기구에는 노동법 전문가, 회계 전문가, 산업경제 전문가, 고용노동 전문가, 소비자 대표, 소액주주 대표, 협력업체 대표, 공익위원, 산업별 기술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노조 요구와 회사 제안을 한쪽 시각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검증은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노조와 회사 양쪽 모두의 주장을 국민경제 기준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되어야 합니다.

9장· 검증 결과의 활용 방식

1· 국민 공개

검증 결과는 개인정보와 핵심 영업비밀을 제외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은 국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노사갈등이 어떤 요구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노조 요구 총액, 회사 제시안, 회사 이익 대비 부담률, 기존 임금 수준, 국민경제 파급효과 등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2· 교섭과 조정의 기준자료

검증 결과는 노사 교섭, 노동위원회 조정, 정부 정책 판단, 국회 논의, 국민 여론 판단의 기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강제 처벌로 가기보다 공익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검증 결과가 노조 요구의 합리성을 인정한다면 회사는 더 책임 있게 협상해야 합니다.

반대로 검증 결과가 노조 요구를 과도하다고 판단한다면 노조도 국민 앞에서 그 요구를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3· 국민 감시 효과

국민검증제에 포함된 노조는 국민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정당한 요구는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거나 지나친 요구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국민검증제의 핵심 효과입니다.

노조도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라면 국민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장· 기대효과

1· 과도한 요구 억제

대기업 노조의 대규모 임금·성과급 요구가 사회적으로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는 국민 앞에서 드러나고, 정당한 요구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사갈등이 감정적 투쟁이 아니라 자료와 기준 중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장기 생존성 보호

기업이 좋은 시기에 확보해야 할 위기 대비 재원, 미래 투자 재원, 연구개발 재원, 고용 안정 재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당장의 이익 배분만이 아니라 미래 생존도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근로자도, 협력업체도, 국민경제도 함께 피해를 봅니다.

3· 국내 생산 기반 보호

과도한 임금 요구로 국내 생산비용이 높아지고, 기업이 해외 생산 확대나 국내 투자 축소를 선택하게 되는 흐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생산 기반은 한 번 약해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경제 영향기업의 노사갈등은 국내 생산 유지라는 관점에서도 검증되어야 합니다.

4· 국민경제 보호

협력업체, 하청업체, 지역경제, 국내 고용, 수출 경쟁력, 주식시장, 국가 산업 기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의 요구가 단순히 그 회사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요구는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국민검증제는 이러한 공익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5· 노사 모두의 책임성 강화

노조는 요구의 합리성을 검증받고, 회사는 보상 회피 여부를 검증받습니다.

노조의 요구가 합리적이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제안이 부족하다면 회사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결국 양쪽 모두 국민경제 앞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11장· 결론

1· 권리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노조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리에는 책임도 따라야 합니다.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노조는 단순한 사내 이해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의 요구가 수조 원 규모가 되고, 협력업체, 수출, 고용, 국내 생산 기반, 국가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면 국민의 감시와 공익적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2· 국민경제를 위한 새로운 노사 기준이 필요하다

이제 대기업 노사갈등은 회사와 노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노사갈등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국민경제 영향기업 노사 임금·성과급 국민검증제는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노사갈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국내 생산 기반과 국가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조가 회사의 이익을 나누자고 요구할 수 있다면, 그 요구가 회사의 미래 투자, 위기 대비, 국내 생산 유지, 협력업체 생태계, 국민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도 보호하고, 국민경제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