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임산물 채취, 불법 단속을 넘어 합법 경제와 환경책임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임산물 채취는 무조건 금지하거나 단속만 할 대상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관리하면 지역경제와 산촌 소득에 도움이 되는 산림자원 활용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의 구분이 산속 현장에서 명확히 보이지 않고, 허가받은 채취와 무단 채취가 뒤섞여 산주 재산권 침해, 산림 훼손, 보호식물 훼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좌표 기반 산림자원 이용권 및 환경책임 통합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휴대전화 앱이나 전용 단말기를 통해 현재 위치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채취 허가구역인지, 채취 금지구역인지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허가받은 채취자의 이동 경로와 체류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기록된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국유지 이용분은 국가나 산림관리기관에 사용료로 정산하고, 사유지 이용분은 산주에게 사용료나 수익 배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취자는 불법 채취자가 아니라 합법적인 산림자원 이용자가 되고, 국가는 공공수익을 확보하며, 산주는 자신의 산에서 발생한 경제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허가받은 채취자는 전자 허가증과 함께 깃발, 조끼, 완장, 번호표, 색상표시 등을 사용해 현장에서 쉽게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위치 인식 장치를 끄거나, 허가구역 밖에서 채취하거나, 보호구역에서 채취하는 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AI 기반 산림 환경평가를 통해 쓰레기 발생, 훼손 흔적, 민원, 드론 영상, CCTV, 방문자 체류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하고, 특정 구역의 환경 상태가 악화될 경우 해당 기간 이용자에게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접 훼손 행위자는 직접 책임을 지게 하고,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 기록을 바탕으로 공동 환경책임을 부과하는 구조다.

결국 이 제안은 임산물 채취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합법 채취는 열어주고 불법 채취는 강하게 막으며, 산림자원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보호 책임을 함께 묶자는 제안이다. 산림은 모두가 누리는 자연이지만 동시에 국가의 자원이고 누군가의 재산이므로, 이제는 산림 이용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설계하는 새로운 산림관리 제도가 필요하다.

 

 

산림 임산물 채취, 불법 단속을 넘어 합법 경제와 환경책임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1장· 문제 제기

1· 산에 있는 것은 정말 아무나 가져가도 되는가

우리는 산에 올라가다 보면 밤, 도토리, 버섯, 산나물, 약초 같은 임산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자연에 있는 것인데 조금 가져가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산은 주인이 없는 공간이 아닙니다.
국유림은 국가가 관리하고, 사유림은 산주가 소유하며, 공유림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관리합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단순한 자연 이용이 아니라 남의 재산이나 공공자원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임산물 채취를 무조건 범죄처럼만 볼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로 관리하면 지역경제와 산촌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불법 채취와 합법 채취는 구분해야 한다

임산물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떨어지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버섯이나 산나물, 밤, 도토리, 약초 같은 자원은 누군가 합법적으로 채취해 유통하면 경제활동이 됩니다.

문제는 채취 자체가 아니라 허가 없는 채취입니다.
허가받은 사람이 정해진 구역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채취하는 것은 지역경제가 될 수 있지만, 허가 없이 남의 산에 들어가거나 보호구역에서 무단 채취하는 것은 산림 훼손과 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산림정책은 단순히 “따지 마라”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딸 수 있는 사람은 관리하고, 불법으로 따는 사람은 더 강하게 처벌한다”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2장· 핵심 주장

1· 임산물 채취는 경제활동이 될 수 있다

산림에서 나는 임산물은 분명한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산나물, 버섯, 수액, 약초, 밤, 도토리, 잣 등은 지역 주민에게 소득원이 될 수 있고, 시장에서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임산물 채취가 합법적 산업으로 정돈되기보다는, 허가받은 일부 채취와 불법 채취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몰래 채취하는 사람은 이익을 보는 구조가 생깁니다.

이 구조를 바꾸려면 임산물 채취를 공식적인 산림자원 이용 제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2· 좌표 기반으로 국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해야 한다

산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이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일반인이 바로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산림 내비게이션이나 휴대전화 앱을 활용해 현재 위치가 어떤 소유구역인지 실시간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산속에 들어가면 앱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현재 위치는 국유림입니다.
현재 위치는 사유림입니다.
현재 위치는 채취 허가구역입니다.
현재 위치는 채취 금지구역입니다.
현재 위치는 보호식물 관리구역입니다.

이렇게 안내되면 무단 채취자가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합법 채취자는 자신이 허가된 구역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허가받은 채취자는 이동 경로를 기록해야 한다

임산물을 합법적으로 채취하려면 허가증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어느 구역에서 얼마나 머물렀고, 어느 소유지에서 활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채취자가 하루 동안 산에서 5시간 활동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중 3시간은 국유지에서 활동하고, 2시간은 사유지에서 활동했다면 국유지 이용 비율은 60%, 사유지 이용 비율은 40%가 됩니다.

이 비율을 기준으로 국유지 사용료는 국가나 산림관리기관에 납부하고, 사유지 사용료는 산주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판매수익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도 있고, 하루 이용료 방식으로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는 공공 산림자원 이용료를 받을 수 있고, 산주는 자기 산에서 발생한 경제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취자는 불법 채취자가 아니라 합법적인 산림자원 이용자가 됩니다.

3장· 구체적 제도 설계

1· 전자 허가증과 깃발 식별제

임산물 채취 허가자는 전자 허가증과 현장 식별표지를 함께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 허가증은 휴대전화 앱, QR 코드, 전용 단말기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식별표지는 깃발, 조끼, 완장, 번호표, 색상표시 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산속에서는 멀리서도 허가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므로 깃발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산나물 채취 허가자는 초록색 깃발, 버섯 채취 허가자는 노란색 깃발, 수액 채취 허가자는 파란색 깃발을 사용하는 식입니다.

또는 가, 나, 다, 라 구역 표시나 1번, 2번, 3번 채취구역 표시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 산림감시원, 단속 공무원이 합법 채취자와 무단 채취자를 빠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위치 인식 장치 미사용자는 가중처벌해야 한다

합법 채취 제도를 만들려면 그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명확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았더라도 위치 인식 장치를 끄고 다니거나, 허가구역 밖에서 채취하거나, 타인의 허가증을 사용하는 사람도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특히 위치 인식 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입니다.
어디서 얼마 동안 채취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국유지와 사유지의 사용료 정산도 불가능하고, 환경 훼손 책임도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허가 없는 채취, 허가증 위조, 깃발 도용, 위치 장치 미사용, 보호구역 채취, 상업적 대량 채취는 모두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3· 산림 환경부담금 제도와 연결해야 한다

임산물 채취는 경제활동이지만 산림 환경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쓰레기, 등산로 훼손, 불법 취사, 뿌리째 캐기, 희귀식물 훼손, 계곡 오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쓰레기 버린 사람 한 명만 잡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행위자가 확인되면 그 사람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직접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AI 기반 산림 환경평가가 필요합니다.
산림의 환경 상태를 쓰레기 발생량, 민원, CCTV, 드론 영상, 청소 이력, 훼손 흔적, 방문자 체류 기록 등을 통해 평가하고, 특정 구역의 환경점수가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해당 기간 그 구역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순 벌금이 아닙니다.
산림을 이용한 사람에게 산림을 유지할 책임도 함께 지우는 제도입니다.

4장· 기대 효과

1· 불법 채취는 줄고 합법 채취는 늘어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산물 채취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줄일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사람은 당당하게 채취하고, 허가 없는 사람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특히 깃발 식별제와 위치 기록제가 함께 작동하면 현장에서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불법 채취자는 산속에서 몰래 활동하기 어려워지고, 합법 채취자는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와 산주 모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국유지에서 발생한 임산물 채취 수익은 국가나 산림관리기관에 일정 부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유지에서 발생한 채취 수익은 산주에게 정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주가 자기 산에서 누가 무엇을 따가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좌표 기반 채취 기록이 도입되면 어느 산에서 얼마 동안 채취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주에게도 이익이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며, 채취자에게도 합법적인 경제활동의 길을 열어주는 방식입니다.

3· 산림 내비게이션 기술과도 연결된다

이 제도는 단순한 임산물 관리 정책이 아닙니다.
산속의 이동 경로를 좌표로 기록하고, 중복 경로를 정리하고, 새로운 산길이나 채취로를 내비게이션화하는 기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다니는 길은 산림관리로로 활용할 수 있고, 위험한 경로는 경고할 수 있습니다.
무단 채취자가 자주 이용하는 비공식 진입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나 실종이 발생했을 때 마지막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 산악 구조에도 도움이 됩니다.

5장· 결론

1· 산림자원은 막는 것만으로는 관리할 수 없다

산림자원은 무조건 막는다고 잘 관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이용은 열어주고, 불법적인 이용은 강하게 막아야 합니다.

임산물 채취는 지역경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 없는 채취는 재산권 침해이자 산림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산림자원을 단속 중심이 아니라 관리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2· 새로운 산림관리 제도가 필요하다

제가 제안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좌표 기반으로 국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고,
허가받은 채취자의 이동 경로를 기록하고,
채취 수익이나 이용료를 국가와 산주에게 정산하고,
산림 환경이 나빠지면 AI 평가를 통해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불법 채취자는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산물 채취를 막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산림자원을 합법적인 경제활동으로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산림은 모두의 자연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재산이고 국가의 자원입니다.
이제는 산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권리와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합니다.

 

https://dkdleldjrhdro.tistory.com/199

【발명의 명칭】 방위 기준 이동 안내 및 경로 생성 내비게이션 시스템{Navigation system for azimuth-bas

 

좌표 기반 산림자원 이용권 및 환경책임 통합관리제도 제안서

1장· 제안 배경

1· 산림자원 이용과 불법 채취 문제

우리나라 산림에는 밤, 도토리, 버섯, 산나물, 약초, 수액 등 다양한 임산물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임산물은 합법적으로 채취하고 유통할 경우 지역 주민의 소득, 산촌경제 활성화, 임산물 시장 공급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산물 채취는 허가받은 합법 채취와 허가 없는 무단 채취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산에 있는 자연물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산림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등으로 소유와 관리 주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는 산림자원 무단 이용, 산주 재산권 침해, 산림 훼손, 보호식물 훼손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2· 단속 중심 행정의 한계

현재의 임산물 불법 채취 관리는 주로 단속과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은 넓고, 진입로가 다양하며, 현장 단속 인력은 제한적입니다.

이 때문에 불법 채취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합법 채취자와 불법 채취자를 현장에서 구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어느 채취자가 국유지에서 활동했는지, 사유지에서 활동했는지, 어느 구역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정당한 사용료 정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단속이 아니라 위치정보, 허가제, 수익 정산, 환경평가, 환경부담금을 통합한 새로운 산림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2장· 현 문제점

1· 국유지와 사유지 구분의 어려움

산속에서는 현재 위치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일반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지도나 지적 정보를 따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용자는 자신이 어느 소유구역에 들어와 있는지 즉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무단 채취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유림에 진입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합법 채취자 역시 자신이 허가구역을 벗어났는지 즉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 산주의 권리 보호 부족

사유림 산주는 자신의 산에서 발생하는 임산물 채취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들어왔는지, 무엇을 채취했는지, 얼마 동안 활동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산림자원을 이용하게 하려면 산주에게도 정당한 사용료나 수익 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정산 구조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환경 훼손 책임 추적의 어려움

임산물 채취나 산림 이용이 증가하면 쓰레기 투기, 등산로 훼손, 뿌리째 캐기, 불법 취사, 희귀식물 훼손, 계곡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행위자가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환경 훼손 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결과 산림을 이용한 사람과 환경 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3장· 제안 내용

1· 좌표 기반 소유구역 실시간 판별 시스템

본 제안은 산림 내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가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보호구역, 채취 허가구역, 채취 금지구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실시간으로 판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사용자가 휴대전화 앱이나 전용 단말기를 통해 산림에 진입하면 시스템은 현재 좌표를 기준으로 소유구분과 이용 가능 여부를 표시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이 허가된 구역 안에 있는지, 사유지에 진입했는지, 채취 금지구역에 들어갔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임산물 채취 전자 허가증 및 깃발 식별제

임산물 채취 허가자는 전자 허가증을 발급받고, 현장에서는 깃발, 조끼, 완장, 번호표, 색상표시 등 식별 장치를 함께 사용하도록 합니다.

전자 허가증은 앱, QR 코드, 위치 인식 장치와 연동됩니다.
깃발 식별제는 현장에서 멀리서도 허가 여부와 채취 구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채취 품목이나 허가구역에 따라 색상과 번호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산나물 채취 허가, 버섯 채취 허가, 수액 채취 허가, 특정 구역 채취 허가 등을 깃발과 번호로 구분하면 단속과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3· 좌표 기반 이동 경로 기록 및 정산

허가받은 채취자는 채취 활동 중 위치 인식 장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채취자의 이동 경로와 체류 시간을 기록하고, 해당 시간이 국유지, 사유지, 공유지 중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채취 활동이 총 5시간이고, 그중 국유지에서 3시간, 사유지에서 2시간 활동했다면 국유지 이용 비율은 60%, 사유지 이용 비율은 40%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을 기준으로 판매수익 또는 하루 이용료를 정산합니다.
국유지 이용분은 국가나 산림관리기관에 사용료로 납부하고, 사유지 이용분은 산주에게 사용료 또는 수익 배분금으로 지급합니다.

4장· 실행 방식

1· 시범구역 지정

본 제도는 전국에 즉시 도입하기보다 시범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우선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은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임산물 불법 채취가 발생하는 산림
국유림과 사유림이 혼재된 지역
지역 주민의 합법 채취 수요가 있는 지역
관광객과 외부 방문자가 많은 산림
환경 훼손 민원이 반복되는 구역
산림 내비게이션이나 위치정보 적용이 쉬운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적 정확성, 주민 수용성, 산주 참여도, 행정비용, 환경개선 효과를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2· 허가자 관리 방식

허가자는 사전에 채취 품목, 채취 가능 구역, 채취 가능 기간, 채취 가능 시간, 사용 장비, 수익 정산 방식 등을 등록합니다.

허가자는 채취 활동을 시작할 때 앱이나 단말기로 활동 시작을 신고하고, 활동 종료 시 종료 신고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동 경로, 체류 시간, 소유구역별 활동 비율이 자동 기록됩니다.

허가자가 위치 인식 장치를 끄거나, 허가구역을 벗어나거나, 허가받지 않은 품목을 채취한 경우에는 허가 조건 위반으로 처리합니다.

3· 불법 채취 가중처벌

합법적 채취 제도를 마련하는 대신, 제도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가중처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한 행위
위치 인식 장치를 끄고 채취한 행위
타인의 허가증을 사용한 행위
허가구역 밖에서 채취한 행위
허가받지 않은 품목을 채취한 행위
보호구역에서 채취한 행위
뿌리째 캐거나 산림 번식 기반을 훼손한 행위
깃발, QR 코드, 허가증을 위조한 행위
상업적 목적으로 대량 채취한 행위

제도가 열려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행위는 고의성이 강하므로 일반 무단 채취보다 무겁게 다루어야 합니다.

5장· AI 기반 환경책임 구조

1· 산림 환경점수 산정

본 제도는 임산물 채취 관리에 그치지 않고 산림 환경관리와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AI는 쓰레기 발생량, 민원 데이터, 드론 영상, CCTV 자료, 산림 훼손 흔적, 청소 이력, 방문자 체류 기록, 불법 채취 신고, 계곡 오염, 불법 취사 흔적 등을 종합해 산림 환경점수를 산정합니다.

환경점수는 단기 변화와 장기 평균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특정 구역의 환경 상태가 기준선보다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해당 구역은 환경관리 강화 대상이 됩니다.

2· 직접책임과 공동책임의 구분

실제 쓰레기 투기, 불법 채취, 산림 훼손 행위가 영상이나 신고로 확인되면 해당 행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반면 직접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특정 기간 특정 구역의 환경 상태가 객관적으로 악화되었고 그 기간 해당 구역을 이용한 사람들의 기록이 존재한다면 공동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개별 처벌과 공동 책임을 함께 작동시키는 방식입니다.
환경을 직접 훼손한 사람은 직접 처벌하고, 환경 악화 구역을 반복적으로 이용한 사람에게는 관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방식입니다.

3· 개인정보 보호 장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제도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치 기록은 허가된 채취 시간과 구역 안에서만 수집해야 합니다.
일반 등산객에게는 원칙적으로 의무 추적을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별 이동 경로는 정산, 단속, 안전관리, 분쟁 해결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자료는 삭제하고 통계자료만 남기는 방식으로 과잉감시 논란을 줄여야 합니다.

6장· 기대 효과

1· 합법적 산림자원 경제활동 활성화

본 제도가 도입되면 임산물 채취가 음성적 활동에서 합법적 경제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허가받은 채취자는 정당하게 임산물을 채취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산림자원은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되는 경제자원이 됩니다.

2· 산주 권리와 국가 수익 확보

사유림 산주는 자신의 산에서 발생한 채취 활동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유림 자원 이용에 대한 공공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산주, 국가, 채취자, 지역사회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산림자원 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3· 불법 채취 억제와 산림 보호

전자 허가증, 깃발 식별제, 위치기록, AI 환경평가가 결합되면 불법 채취를 훨씬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 훼손이 발생했을 때 누가 어느 구역을 이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단속과 복구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4· 산림 내비게이션 및 안전관리 고도화

채취자의 이동 경로가 축적되면 기존 지도에 없는 산길, 오솔길, 채취로, 위험 구간, 반복 이용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 내비게이션을 고도화하고, 실종자 수색, 산악 구조, 산림관리로 지정, 위험 경로 차단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7장· 결론

1· 산림정책의 방향 전환

임산물 채취는 무조건 금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관리하면 지역경제가 되고, 방치하면 불법 채취와 산림 훼손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산림정책은 단속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2· 제도 도입 요청

본 제안은 좌표 기반 위치정보, 산림 소유구분, 임산물 채취 허가, 국유지·사유지 사용료 정산, AI 환경평가, 환경부담금, 불법 채취 가중처벌을 하나로 결합한 통합 산림관리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불법 채취는 줄이고, 합법적 산림경제는 키우며, 산림 환경은 더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국유림관리기관, 사유림 산주, 지역 주민이 함께 검토할 가치가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메시지

좌표 기반 산림자원 이용권 및 환경책임 통합관리제도 제안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1장· 핵심 문제

1· 임산물 채취의 현실

우리 산림에는 밤, 도토리, 버섯, 산나물, 약초 등 다양한 임산물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자원은 합법적으로 채취하고 유통하면 지역경제와 산촌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허가받은 채취와 불법 채취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산속에서는 현재 위치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알기 어렵고, 산주 역시 자신의 산에서 누가 무엇을 채취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장· 제안의 취지

1· 합법 채취는 열어주고 불법 채취는 강하게 막는 제도

저는 임산물 채취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합법적 채취는 제도화하고 불법 채취는 더 강하게 처벌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대전화나 전용 단말기를 통해 채취자의 이동 좌표를 기록하고, 현재 위치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실시간으로 판별하면, 국유지 이용분은 국가에 사용료로 정산하고 사유지 이용분은 산주에게 사용료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채취자는 전자 허가증과 깃발, 번호, 색상표시 등을 사용해 현장에서 쉽게 구분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장· 국가적 효과

1· 산림경제와 환경책임의 결합

이 제도는 임산물 채취를 합법적 경제활동으로 만들면서도 산림 훼손을 줄일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산림 환경점수를 평가하고, 특정 구역의 환경이 악화될 경우 해당 기간 그 구역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는 국유림 자원 이용료를 확보하고, 산주는 사유림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은 합법적 산림경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장· 검토 요청

1· 시범사업 검토 제안

처음부터 전국 시행을 하기보다는, 임산물 불법 채취가 반복되는 지역이나 국유림과 사유림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표 기반 산림자원 이용권, 임산물 채취 허가제, 국유지·사유지 사용료 정산, AI 환경평가, 환경부담금을 결합하면 새로운 산림관리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관계 부처에서 이 제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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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도 이제는 관리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산에 있는 밤, 도토리, 버섯, 산나물은 그냥 아무나 가져가도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합법적으로 관리하면 지역경제와 산촌 소득에 도움이 되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산물 채취를 무조건 막는 방식이 아니라, 허가받은 채취자는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채취자는 더 강하게 처벌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좌표 기반으로 국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고, 채취자의 이동 경로를 기록해 국가와 산주에게 사용료를 정산하며, 산림 환경이 나빠지면 AI 환경평가를 통해 환경부담금까지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산림은 자연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자원이고 누군가의 재산입니다.
이제는 산림을 이용하는 권리와 책임을 함께 설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