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물 개인투자유치 기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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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혁용) 20.03.16 19:15 

 

※공공기물 개인투자유치 기획안※

개요:국가 혹은 지자체에서(이하공공기관) 설치 관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나 특히 이니셜,이름등 기념하는 글을 각인할 수 있는 소형기물 즉 공원의 벤치,놀이터 놀이기구, 일반 도로의 가로수등등에 기념하는 글을 각인하고 그 설치 비용을 국가가 투자를 받아 설치 관리하는 형태이다.

방법:
국가 혹은 지자체는 공고를 통해 각 기물별로 세세하게 투자유치안과 설치 비용을 공고하면 일반 시민은 자기가 원하는 내용의 문구와 투자금액을 기표하여 응모하면 기념문구가 적당한것중 제일 높게 투자금액을 응모한 시민에게 낙찰하고 그것의 결과를 공고하고 1주일이내에 낙찰에 당첨된자가 응모가를 입금하면 결정한다.
공공기관은 항상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고를 절약 다시 하층민에게 복지혜택을 더 나누는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다양한 것들로 확대하여 상시 공고를 한다.

기대효과:
예를 들어 남산 어떤 위치의 벤치하나 100만원 설치비 유치공고하는 공고란에 홍길동이란 한 시민이 가장 높은 120만원과 “홍길동과 김영희의 영원한 사랑” 이라는 문구를 응모하였다면 홍길동에게 낙찰을 하고 입금을 받으면 담당자는 더욱 자세한 도안을 홍길동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벤치의 등받이등 원하는 위치에 각인하여 시가 설치하는 방식이다.
위와 같이 개인이 공공기물에 투자를 하면 물론 대부분 그 근방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기물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더하기에 그 관리 유지가 더욱 수월해 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결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개인의 투자를 유치하면 그만큼의 국고가 남게되고 아낀 국고는 하층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지면 우리가 지출해야하는 수많은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투자로 유치된 기물은 개인의 더 많은 관심으로 관리가 쉬워지고 이는 또 다른 경비절감으로 이어져 더욱 많은 기물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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