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을 위한 한반도의 자연재해방지와 미래의 기술분야에서 개인적인 특허가 있으면 거절되는 것은 제대로된 행정처리가 아닌것 같습니다.

국익을 위한 한반도의 자연재해방지와 미래의 기술분야에서 개인적인 특허가 있으면 거절되는 것은 제대로된 행정처리가 아닌것 같습니다.

 

기계와 인간은 나뉘어도 통합관리는 필요해진다. ( 신청번호1AA-2402-0292772 )

본인의 특허출원 중인 스마트등기소는 기기와 전자기기, AI전자기기와 향후 유사인간인 사이보그까지 그 유지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시기가 온다는 점과 모든 전자기기의 편한 이용에 대한 효율성, 또 인간이 생체인식등 강력한 인증으로 인간의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용도로서 사용되어 번거로운 회원가입, 로그인이 없는 이용으로 폭발적인 넷 발 전에 반드시 미래 모든 산업의 원천기술로 채택이 될 것이며 기계나 기기는 국가를 가리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나라가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기기의 표준화를 주도하고 세계의 인간 외 모든 기기의 종합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확보하는 이익의 크기가 작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 검토하여 실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화번호 한번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 것이 또 얼마나 의미없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답이없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스마트 지구등기소를 설립하여야합니다.
다음, 네이버등 업체에 건의하였으나 망해가는 회사도 못 살리는 마당에 그 미래기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무엇을 인지하겠습니까?
자본에 의해 잠식되어지는 미래의 인간사를 막아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전자기기와 AI기기 AI시스템, 사이보그등의 모든 사항을 관리하며 인지하고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실현이 됩니다.
아울러 수십년전부터 태풍,황사,쓰나미,산불등자연재해 해결방안 도 재검토 바랍니다.
충분히 황사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음에도 역발상을 못하여 막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발 이해좀 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기관에 보내니 양해 바랍니다.
https://dkdleldjrhdro.tistory.com/17 스마트기기 지구등기소
https://dkdleldjrhdro.tistory.com/67 침몰하는 "다음"이라는배....
https://dkdleldjrhdro.tistory.com/29 폭탄은 전쟁에서만 쓴다는 고정관념...
https://dkdleldjrhdro.tistory.com/ 아이디어공개사업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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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024-02-13 14:19:14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과학기술과 ICT산업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국민제안”이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행정청에서는 제출받은 제안을 접수하여 채택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정의)에 따라 '제안 심사 대상 외'로서 "국민제안"이라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선생님의 제안은 위 사유 중 '바'에 해당하여 제안으로 접수·심사할 수 없는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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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제국의 노동자님의 생각2024.02.15 

 

저는 전두환정권 중학재학시절 육영재단(이순자이사장)의 장학금을 수여하였으며 이명박 정권말기 현 혁신센터아이디어를 등기우편으로 제공, 이광재 강원도지사시절 강원도발전계획안공모 10인선정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시절 장학금의 명분은 올백이었으며 두명이었는데 그 나머지 한 명은 현재 절친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자동차공학과교수 김종봉입니다.

저는 가정형편으로 서울 과기고를 진학한 친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 현재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같이 학습의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혹은 바른 사회적인 인도만 있었다면 사회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회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며 제가 작성한 이력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정도의 인간들이 득실득실한 민족적인 바탕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십여 년 전부터 저는 자연재해 관련 황사, 쓰나미, 산불, 산사태, 물부족등의 자연재해방지에 관한 토목건설을 활용한 방지안을 가지고 있었고 강원도 발전계획안에 녹여서 제안한 바가 있으나 보여주기식의 행정서비스에 불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자연재해는 반드시 닥치고 해결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황사가 해결되는 간단한 상식을 알면서도 인류역사 내내 이어져온 황사문제 해결도 못하는 너무도 한심한 상황과 해결을 하려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듣지도 않는 무능한 행정은 닥쳐올 기상이변으로 인한 해수면상승, 쓰나미, 태풍 등 자연재해를 손도 안 쓰고 그대로 당한 다는 것인가요?

자연재해는 그대로 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답은 간단하고 지금의 기술력이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대로 보고 있으면 거대한 자연이라는 장벽에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간 공부를 포기했으니 제발 좀 연구진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본 아이디어 제공을 할 수 있게만 국가가 좀 해달라는 겁니다.

 

기관에 거듭제안하게 된 스마트기기 세계 등기소 또 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의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최대 걸림이 회원가입입니다.

거기에 보안프로그램은 각 사이트마다 다 다름으로 인해 회원가입으로 인한 사용도 번거로운데 보안강화 프로그램 다운으로 컴퓨터도 그만큼 속도가 안 나오고 이런 악순환은 넷의 사용량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넷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세계의 모든 사이트가 세계 스마트기기 등기소란 거대 플랫폼에 등기되고 세계의 모든 전자기기 또한 모델명과 사용자 기본 내역이 등기소에 등기되어 있으면 첫째 블록체인화와 자체 VPN시스템으로 실시간 해킹 및 악성감지로 보안강화의 수고가 확실히 줄며 둘째, 개인은 이용하고 자하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필요 없고 보안술루션 다운로드도 필요 없으며 세계의 모든 사이트를 개수와 관계없이 사용하게 되므로 발전되는 넷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점차 국가를 기준으로 한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며 이는 실제 세계전자기기뿐 아닌 모든 사람, 기기, 사이보그, 반려동물, 동물등의 기본이력 등기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세계의 기본 인프라로서 활용될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삼성과 엘지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의 세계점유현황과 맞물려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는 점을 적극활용하여 처음엔 휴대폰기계이력과 개인 기본정보 이력을 등기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향후 세계등기소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인구는 점점 줄게 되며 자본에 의한 통제는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효율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세계는 통합관리체계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 통합관리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포함될 것이며 제가 특허청에 심의 중인 스마트등기소가 그 원천기술이 됩니다.

이러한 미래 사업을 한국이 주도하고 이끌고 표준화해야 됩니다.

자연재해방지와 함께 제가 제시하는 제안을 국가에서 다 방면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수 년째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란 것이 개인적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지만 언젠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은 내가 내 기기에 나 스스로 비밀번호, 생체등 강력한 자신만의 방법과 지자체나 공인기관 국가로부터 공인된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였기 때문에 같이 공존하는 거대 동일플랫폼내에서 더 이상의 본인인증이 불필요하게 되며 수익은 우리가 주민세를 내는 것과 같은 형식의 세금징수로 이루어지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이면 사업카테고리에서 누구든 자유롭게 사업하고 이용자는 정확히 등기되어지고 모든 사업자가 개인기기와 로그인되어져 개인식별이 가능하며 그 식별이 강력한 보안이된 상황이며 블록체인화된 거대 플랫폼에서 자체 VPN을 통한 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하고 천만 배는 더 편리한 넷의 세상을 만들게 되므로 이는 세계 등기소뿐 아닌 세계 세무서등 나아가 세계 통합기구로 자리잡아 18세기 산업혁명의 몇천 배는 더 폭발적인 인류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